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Fiscal Effects of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Focusing on the Effect of Expanding Local Finances and Reducing Fiscal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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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23년 한 해 동안 있은 총 526,305건의 실제 기부 정보를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알아보았다. 우선,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각종 재정변화를 고려할 때,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는 약 368억 7,575만 원(기부자 전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또는 402억 3,608만 원(기부자 중 일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의 재정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자체를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상･하위 20%로 각각 나누어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수입 발생분을 산출･비교한 결과, 재정이 비교적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곳에서 그 발생분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해당 재정수입 발생분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에서 10배 이상 컸고, 비인구감소지역 대비 인구감소지역에서 1.3배 이상 컸으며,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대비 하위 20% 지자체에서 4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국 지자체를 행정구역 단위(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각 단위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시행에 따라 모든 단위에서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얼마간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주민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 때에는 군과 자치구 단위에서만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향사랑 기부제가 현재보다 한층 활성화된다면, 해당 제도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더 큰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on expanding local finances and reducing financial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Korea by analyzing 526,305 actual donation records from 2023. First of all, considering various fiscal changes, th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generated 36.8775 billion won or 40.236.08 billion won in fiscal income across 243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after dividing the local governments into non-metropolitan and metropolitan areas, depopulated and non-depopulated areas, and regions with low and high ratio of self-reliance,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revenue genera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as higher in regions that were relatively more financially disadvantaged. Specifically, the amount of fiscal revenue generated was more than ten times greater in non-metropolitan areas compared to the metropolitan areas, over 1.3 times greater in areas with depopulated areas than non-depopulated areas, and more than four times greater in the bottom 20% of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fiscal self-reliance compared to the top 20% of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system on reducing the fiscal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conducted by dividing the local governments into administrative district units,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When analyzed based on the total amount of donations, the fiscal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was somewhat alleviated in all district units, and when analyzed based on the amount per capita, the fiscal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was alleviated only in the coun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Therefore, if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becomes more activat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system will have a greater impact in expanding local finances and reducing the fiscal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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