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Implic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Hometown Donation System in South Korea Based on Percep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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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잠재적)기부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약 5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출생한 20-30대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목표 중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현행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답례품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issues for the introduction of Hometown Donation System in South Korea by surveying the perceptions of potential donator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half of the survey respondents are in favor of Hometown Donation System.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young citizen of 20~30s liv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is necessary to sustain the system. Regard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a large proportion of the respondent considers it is not appropriate for reducing the financial gaps between regions. However, there are consensus about the given rate for tax credit of hometown donation. The respondents also agree the idea of gift to donators but the limit for gift needs to be set.
참고문헌 (23)
- 국중호,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3(2), pp.73~109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남황우, "후루사토납세제도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2), pp.191~225 (2017),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신두섭,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재정정책논집, 18(4), pp.145~194 (2016), 한국재정정책학회
- 신두섭, "고향발전기부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 연구: 기부동기 및 지불의사액 추정", 지방정부연구, 21(1), pp.437~469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염명배, "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논집, 15(3), pp.71~111 (2010),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염명배, "우리나라의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3), pp.22~77 (2017),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염명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지방재정, 6(42), pp.30~51 (2018)
- 염명배,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재정정책논집, 21(3), pp.63~109 (2019), 한국재정정책학회[DOI]
- 원종학,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 재정포럼, 6, pp.6~23 (2017)
- 진화하는 일본의 고향세와 새 정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방향, "육동한", 강원연구원, ~, pp.정책메모 626 (2017)
- 날개를 단 일본의 고향세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방향, "육동한", 강원연구원, ~, pp.정책메모 701 (2018)
- 고향사랑기부제, 이제는 마무리를! 최근 동향과 시사점, "육동한", 강원연구원, ~, pp.정책메모 770 (2019)
-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육동한", 강원연구원, ~ (2017)
- 한국의 지방소멸 2018,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 (2018)
- 이병산, "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9(1), pp.79~113 (2018), 한국세무학회[DOI]
- 임정빈,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재원확충과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7(4), pp.69~101 (2017), 한국국정관리학회[DOI]
- 조재욱, "지역균형발전의 정치경제 - 고향세 도입의 실효성 시탐과 비판적 검토 -", 지역산업연구, 42(3), pp.33~60 (2019), 산업경영연구소[DOI]
- 주만수, "고향기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험과 지방분권 원리에 기초하여", 지방행정연구, 31(3), pp.245~272 (2017),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홍근석,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논의와 관련 쟁점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2019)
-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 홍근석,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3(3), pp.1~31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계획(안), "행정안전부", ~ (2018)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