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성과측정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Social Value Enhancement and Performance Measures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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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사회적 가치 제고와 성과측정에 대하여 외국은 오래 전부터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민간 대기업을 시작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단계에 있다. 과학기술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과학기술분야정부 출연(연)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 정의, 범위를 살펴보고,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대표적인 관련 연구사례를 알아보았다. 또한, 연구개발성과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을검토하고, 이를 기관 종합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았다. 사례조사 결과,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맞춘 사회적 가치는 연구개발인력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 과학기술 관련 문제해결과 직결되는 연구성과에서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활동을 통해재난, 환경, 건강·복지, 지역공헌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지원활동으로 재난, 건강·복지, 지역공헌, 기타 공동체 기여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연구성과에 대해 경제적인 분석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에대한 평가는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사례를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가 높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적용과 평가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the social value of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actively discussed. Foreign countries have been researching and discussing about enhancing socialvalues and measuring performance, but Korea is now in full-fledged discussionin public institutions. Although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 great influenceo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general, research on the socialvalu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GRIs) in science and technologyare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ual definition and scope of social values inline with the contribu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examinesrepresentative research cases of five GRIs. In addition, we reviewed somemethods to measure the social value of R&D performance and found ways toreflect them in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the social value of GRIs is based on theexpertise and creativity of R&D personnel and that of their research directlyrelated to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 addition, their research activities areexpected to contribute to disasters, environment, health and welfare, and localcontributions, and research support activiti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disasters, health and welfare, community contributions, and other communitycontributions. On the other hand, the evaluation of the social value of GRIs is insufficient compare with that of economical value. Policy support, including appropriateapplication and evaluation, is needed to stimulate research that raises thesesoci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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