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비와 R&D성과지표특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산업기술과 대형・공공분야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R&D expenses and characteristics of R&D performance indicator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on technological performance - Focusing on comparisons between industrial technology and large scale/public sec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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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기관’)의 성과와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연구개발 투자, 연구인력, 외부협력, 연구관리, 외부환경요인 등을 원인으로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과기출연기관의 기관유형(산업기술분야 vs. 대형・공공분야)분류를 활용하여, 이들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와 R&D성과지표 특성의 차이에 따른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증명하고자 했다. 연구분석 결과, 산업기술 및 대형・공공분야 기관 모두 연구개발비가 많을수록 기술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성과지표 특성은 산업기술분야에서는 연속성과 개방성, 융합성 및 원천성이 높을수록 기술적 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비가 많을수록 기술적 성과가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형・공공분야에서는 R&D성과지표 특성 중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첫째, 과기출연기관의 산업기술분야 사업의 경우, 기술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R&D성과지표의 중요성을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유연한 사업설계가 필요하겠다. 둘째, 과기출연기관의 대형・공공분야 사업의 경우는 기술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의 증액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향후 과기출연기관의 예산배분 및 정책추진 전략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Previous studies on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hereinafter referred to as “science and technology-funded institutes”) have mainly analyzed various causes such as R&D investment, research personnel, external cooperation, research management,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e the effects on technological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R&D expenses and R&D performance indicator characteristics by institution type (industrial technology field vs. large/public sector) of science and technology-funded institutes by utilizing the classificati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showed that both industrial technology and large/public sector institutes showed higher technological performance as R&D expenses increas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R&D performance indicators showed that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field, the higher the continuity, openness, convergence, and originality, the higher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R&D expenses, the stronger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 In addition, no indicator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R&D performance indicators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large/public sector. In summary, first, in the case of industrial technology proj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funded institutions, it is important to increase R&D expenses in order to improve technological performance, and flexible project design is necessary in the direction of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R&D performance indicators more. Second, in the case of large-scale and public-sector proj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funded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R&D expenses in order to improve technological performance, which suggests the need to seek future budget allocation and policy promotion strategies for science and technology-funded institutions.
참고문헌 (42)
- Fukui Tadaoki, "실천 R&D 매니지먼트" (200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OECD, "프리스카티 매뉴얼 2015" (20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고성주,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의 사업 유형별 연구성과 요인에 관한 탐색 연구",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8(1), pp.25~25 (2018)
- 고영태, "정부출연(연) 예산지원방식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개발과제 특성의 다중병렬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 pp.2022
- 고영태, "정부출연(연)예산지원방식이 연구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 : 연구환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5(5), pp.1051~1075 (20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
- 국회예산정책처, "2010, 출연사업 평가", ~ (2010)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 R&D 사업의 과제기획 선정평가 체계분석", NABO 브리핑, (99) (2020)
- 정부 R&D 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2023)
- 권재철,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5(1), pp.185~202 (2012)
-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 목별 매뉴얼), 2023
- 김성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성과측정 사례연구", 사회적기업연구, 12(3), pp.63~91 (2019)
- 김용정, "상대적 순위보정영향력지수(R²nIF)지표를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와 논문 질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5), pp.75~84 (2012)
- 김진열, "안정적 인건비 비율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관 유형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2(4), pp.576~604 (2019)
- 김홍영, "정부연구개발사업 협력유형별 효율성 분석 : DEA를 활용한 순수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6(10), pp.373~382 (2016)
- 남중현, "성과감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출연(연)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10
- 남중현, "정부출연(연)성과감사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9(1), pp.113~132 (2010)
- 문선영, "R&D투입 요소와 성과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연구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 한국과학재단의 특정기초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석사, 생산·MIS, pp.2008
- 박미연,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위한 R&D 네트워크 연결 예측 연구", 지능정보연구, 21(3), pp.37~52 (2015)
- 박일수, "중소기업과 정부출연(연) 간 공동연구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기술경영학과 기술경영전공, pp.2013
- 엄익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효율성 분석 : 정부수탁과제와 출연금과제의 비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3), pp.85~113 (2019)
- 연승민, "정부연구비 지원 변동이 기초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5), pp.157~171 (2016)
- 유주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비율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 pp.2017
- 이민형, "출연연구기관 역사적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과학기술정책, 26(4), pp.18~25 (2016)
- 이민형, "변혁적 환경 대응을 위한 정부 R&D역할과 시스템 혁신 전략 : 과학기술혁신정책 거버넌스 체계 중심으", 정책연구, pp.1~388 (2021)
- 이수지, "국가 R&D 사업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8(4), pp.590~620 (2015)
- 이현주, "분야별 정부 R&D 투자의 시차효과 연구 : 특허와 사업화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19(3), pp.111~133 (2024)
- 임소진, "국내 R&D 제조기업의 효율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R&D 및 특허효과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2(4), pp.173~187 (2021)
- 장진규, "공공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분석 방법론개발", 정책연구, pp.1~138 (2003)
- 정명선, "기술사업화 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기업으로 이전된 공공연구기관의 기초・원천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4), pp.418~427 (2017)
- 정황모,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성과가 연구환경 만족 및 성과의 가치 인식에 미친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4), pp.1~31 (2011)
- 조용래, "국가 출연연구소의 협업적 융합연구 성과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20(4), pp.1089~1121 (2017)
- 조형례, "연구장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융합 R&D 정책연구", 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 논문집, 2017(5), pp.335~356 (2017)
- 최광학, "R&D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박사, 기술경영학과 기술경영전공, pp.2013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6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3)
- 홍유정, "융합 R&D 전략이 과학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학의 정부 R&D 사업을 기반으로", 한국혁신학회지, 16(3), pp.421~451 (2021)
- 황경연, "기업-정부출연(연)간 협력과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영과 정보연구, 37(3), pp.147~171 (2018)
- Brown, M. G., "Rtm Classic : Measuring R&D Productivity", Research-Technology Management, 41(6), pp.30~35 (1998)
- Cohen, W. M., "Innovation and Learning : The Two Faces of R&D", The Economic Journal, 99(397), pp.569~596 (1989)
- Fahrenkrog, G., "RTD Evaluation Toolbox-Ass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 of RTD-Policies", ~ (2002)
- OECD, "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rveys on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2002" (2002), OECD Publications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