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개념의 재구성을 위한 작은 논의
A small talk on the concept of performance of government-financed scientific & technical Research Institutes
최영훈, 이강춘
초록
저자들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구기관의 성과 개념이 지닌 3중의 측정난제(공공부문의 성과, 과학기술의 성과, 연구기관의 성과의 측정문제)에 대한 인식하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국가의 존립?발전 및 국민삶의 증진을 위해 정부에 의해 부과된 연구임무의 점진적 달성’으로 개념화한다. 기존의 관련 성과지표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는 그 성격, 시계,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될 것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산출, 판단기준 및 성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산출에는 학술적 논문 및 저서, 기술보고서, 특허, 알고리즘, 프로토타입 및 설계, 정보 및 시설 서비스, 기술지원 및 이전; 판단기준으로는 적합성, 질적 우수성, 리더십; 그리고 성과에는 해당 연구분야 새로운 지식의 창출, 공공재의 공급(정부의 기술수요의 충족), 미래 연구인력의 훈련 및 육성,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에 공헌,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