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의 사회적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감염병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A Study on Estimating Social Value of National R&D Project for Solving Social Problems: Cases of SROI in Infectious Disease-relate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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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감염병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의 해법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R&D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술,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패러다임 하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연구는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국가 R&D 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과의 화폐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도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된 과제들을 선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특히 국민, 영리·비영리 조직 및 정부로 이해관계자를 구분하는 한편, 감염병의 진단, 백신 및 치료제별 과제를 대상으로 예측성 SROI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과제별 진단, 백신 및 치료제, 그리고 대상별 국민, 영리·비영리조직 및 정부로 구분하여 측정한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모두 1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즉 코로나19 감염병 과제 수행에 투입된 비용보다 이들 과제로부터 예상되는 사회적 편익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R&D 과제 종료 이후 장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실제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지 못한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과거의 신종플루나 메르스처럼 인수공통 감염병 과제를 대상으로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추정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제고할 숙제를 안고 있다.
Abstract
As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cybercrime, climate change, and infectious diseases surface, science and technology are expected to offer solutions. Therefore, social problem-solving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to reach a solution that can solve problems by creating R&D results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further spreading social performance. However, estimating social value of research performance in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project is still insufficient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system of general national R&D project. For this reason, research on social value estimation should be conducted in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project. Using the predictive SROI method, this study was measured the social value of the research performance for each diagnosis, vaccine, and treatment. and also proposed an objective method for estimating social value that can be applied to tasks in the COVID-19 infectious disease R&D projects. As a result, the SROI measured by each type of R&D and beneficiaries within the minimum extent of direct damage caused by COVID-19 with clear damage cost data was 1 or more. If the damage cost range is specified through future research and added to the benefit item, the social value of R&D performance is expected to be greater. However, this study was omitted the step of evaluating long-term social impact, which will appear after the completion of R&D. Through further research,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is work by conducting predictive and evaluative SROI studies on zoonotic infectious diseases such as H1N1 influenza and MERS that occurred in Korea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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