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세 통계자료의 퍼즐
Puzzles in Public Facility Tax Reven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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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동시설세는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므로 과세표준이 높은 경우 평균세율은 더 높아진다. 특히서울시 등 대도시지역 혹은 수도권지역의 건당 과세표준이 더 높을 것이므로 이들 지역의 세액비중은 과세표준 비중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징수자료는 오히려 예상과는 정반대로 이들 지역의 과세표준 비중이 세액 비중보다 더 크다. 이뿐 아니라 지방세정연감이 제공하는 공동시설세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면 서로 모순되는 결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단순히 통계자료의 집계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모순의 다양함을 고려할 때 공동시설세 부과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시설세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순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시설세 부과 및 통계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Abstract
When the tax rate is progressive, we expect that average tax rate increases as the valuation of assessment is bigger. Public facility tax in Korea is not the case. Especially, with the progressive rates, the ratios of tax revenue in Seoul or other metropolitan areas to total tax revenue are expected to be higher than their ratios of assessments because the values of taxable objects in the areas tend to be higher. However, real data show that their ratios of tax revenue are often lower that those of assessments, which is different than expected, Furthermore, we find through various analyses that formal data about public facility tax show several conflicts. These conflicts may be caused from simple errors in data summing up. Or we could suspect false imposition of the tax. The paper suggests that the public facility tax data as well as the adminstration should be reexamined thoroughly.
참고문헌 (9)
- 김동완, "공동시설세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in 2007년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서울행정학회 공동학술대회, pp.189~206 (2007)
- 김진동, "소방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15(15), pp.195~218 (2006), 한국국제회계학회
- 법제처, "지방세법 및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2010)
- 송상훈, "소방재정의 현실과 재정 확충방안",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71~199 (2008), 한국행정학회
- 이정만, "소방재정의 문제점과 소방공동시설세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2(2), pp.33~64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
- 조길영, "소방재정 확충방안 -소방공동시설세를 중심으로",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0(1), pp.57~63 (2010), 한국방재학회
- 주만수, "지방세의 누진세율체계와 재정력격차", 지방행정연구, 25(3), pp.239~268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