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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관한 확립방안 - 공동과세율과 배분방식의 쟁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among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 A Focus on Shared Property Tax Rate and Distribution Method -

이희선|손화정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08.09|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22권 제3호|pp. 155-186|DOI 10.22783/krila.2008.2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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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Equalization재산세 공동과세공동과세율배분방식수평적 재정형평성소망성기준실현가능성기준Newly Enacted Shared Property Tax SystemShared-Property Tax RateDistribution MethodPolitical Feasibility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도입으로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자치구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과 관련된 논의는 마침내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논의의 결론인 현행 제도에 있어서, 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동과세율과 배분방식이 과연 재정형평성과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졌는가?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는『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관한 바람직한 확립방안은 무엇인가?』로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특히『공동과세율과 배분방식을 중심으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쟁점에 초점을 두어, 먼저 사회 각계 이해관련자들의 공동과세율과 배분방식에 관한 태도와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공동과세율과 배분방식을 조합한 대안들에 관하여 소망성기준인 재정형평성을 평가하고 실현가능성기준인 정치적 수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이 연구는 현행 제도와의 비교 및 최적(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현행 제도의 50% 공동과세율과 균등방식을 조합한 정책대안보다는 40% 공동과세율과 재정력역지수를 조합한 정책대안이 상대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편 평가 기준인 정치적 수용성과 재정형평성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주관적인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정책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논의의 기준점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newly enacted shared property tax system is to be implemen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from 2008. For the time being, the system is to be preserved under the 50% shared-property tax rate and the non-discriminatory distribution method for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ationale for the 50% shared property tax rate and the non-discriminatory distribution method in the system and to find the best alternative for the tax rate and distribution method within th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first, this study defined "What is the desired alternative for the established shared property tax system among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as a policy problem. Second, this study examined stake-holders' response and attitudes, focusing on the policy issue, "What is the best alternative for the shared property tax rate and distribution method?". Based upon this, Finally, this study evaluated the alternatives varying the tax rate and distribution method, considering the fiscal equalization and the political feasibility.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40% tax rate with the discriminatory distribution method could be better than the 50% tax rate with the non-discriminatory distribution method when we considered both the fiscal equalization and the political feasibility. Therefore, this study could provide policy stake-holders with the criteria for the shared property tax rate and the distribution method although the relative significance for the fiscal equalization and the political feasibility was more or less determined by the author's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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