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의 재정실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on the Fiscal Condition of Autonomous District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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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실태는 강남, 서초, 중구 등 재정력이 높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력의 차이는 자치구들 간의 공공서비스와 복지수준의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과세하는 방법으로, 자치구 간일종의 수평적 재원조정제도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큰 특징이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자치구들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그 타당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e level of fiscal independence of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is generally low except for a few districts that have stronger financial capacity. The difference and inequality in fiscal power among the districts is a critical matter that can easily lead to an imbalance in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and welfare provided in each district. In an attempt to address the issu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since 2008. Property tax traditionally belonged to the respective district but the new system allocates a portion of property tax into shared revenue. It is a horizontal fiscal adjustment system, which is known to carry a high risk of triggering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However,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is an important tool to resolve the severe fiscal gap between districts and address unsound fiscal environment. Therefore, the feasibility of the system can be evaluated in the regard of the important roles it per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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