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합의제 기관구성 도입에 관한 시론적연구
A Descriptive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Consensus-making Institution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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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합의제 기관구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합의제 기관구성(각료회의, 지방장관제) 도입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합의제 기관구성 도입의 분석틀을 토대로, 경기도의 연합정치에서 추진한ⅰ) 합의제 기관구성의 추진현황, ⅱ) 합의제 기관구성의 실효성 평가, ⅲ) 원활한 합의제 기관구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도는 합의제 기관구성의 추진을 위해, 각료회의 기능으로서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고, 지방장관제 기능으로서 연정위원장제를 도입, 운영하였다. 이러한 경기도의 합의제 기관구성의실효성을 평가하면, 합의제 기관구성의 도입으로 한국정치의 최대 문제점인 승자독식의 정치에서 벗어나 권력공유를통한 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합의제 기관구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합의제 기관구성의 효율성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oretical review and precedent studies on the composition of the consensus system and the analysis framework of the adoption of consensus-making bodies (ministerial meetings, local ministers) were set up.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nsensus-based institutional structure, it is suggested that the unified government of Gyeonggi Province should be able to: (i) review the status of the composition of the consensus-based agency; (ii)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ensus-based organization; and iii) promote the composition of the consensus system with the help of Gyeonggi-do’s Executive Committee as a function of the ministerial meeting.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Gyeonggi-do Consensus-making Institution, the adoption of the consensus-based institutional structure is considered to be implementing the politics of unity through the sharing of power by escaping from the politics of the winner, which is the biggest problem of Korean politics. However, due to leg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on the compos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ensus-making institution was evaluated to be weak. From now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Autonomy Law should allow the formation of local consensus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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