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적 거버넌스: 낙선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Korean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Governance: Focusing the Rejection Campaigns of Nation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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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에서는 16대와 17대 총선의 낙선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정치권의 당면 과제인 정당공천 개혁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었는지, 정치권은 시민사회에게 제도적 관여를 허용하였는지 그리고 새로운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능력과 가능성은 있는지를 진단해보았다. 낙선운동은 정치권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할 때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고 접근한 예다. 분석결과, 16대와 17대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정당 공천에 미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정치권이나 정당을 대신하여 공천권을 갖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공천과정에 참여하여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낙천인사들이 공천되고 당선되었다. 시민단체가 공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평적 권력을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정치권 내부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민사회는 정치권과의 상호작용이나 협조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았고 부적격 정치인을 공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관여를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낙선운동 사례에 나타난 시민사회와 정치권 간의 관계는 경쟁형 거버넌스 형태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효율적인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밀접하고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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