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거버넌스 평가 연구 :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Environmental Governance Evaluation on Domestic Fine Dust : Focusing on the 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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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했던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환경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았다. 그 결과 조직리더의 소극적 리더십 등 일부 문제들이 탐색되었으나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활용해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대내외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해 계절관리제를 비롯한 새로운 제안들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상호작용적 거버넌스인 기후환경회의는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내환경거버넌스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세먼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조직의 설계 및 관리적 지향점을 새로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상황적 맥락이 다른 여러 환경 이슈에 대한 적용상 한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다양한 사례 간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거버넌스 평가를 위한 일반화된 평가지표를 추출하고 검증하는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re-examined the 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 conference, which was active in solving the increasing harmfulness of fine dust,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As a result, some problems such as the passive leadership of the organizational leader were explored but new proposals including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were derived through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group by forming an internal and external cooperative relationship that can jointly respond to fine dust by utilizing the flexibility of budget management. Therefore, the climate environment conference which is an interactive governanc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problem-solving capacity of domestic environmental governance by improving these weaknesses. Therefore, this study can find its significance in that it newly presented the design and management direction of the governance organization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fine dust problem but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application to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with different context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studies that extract and verify generalized evaluation indicators for domestic environmental governance evalu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variou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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