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Developing the Analytical Indicators o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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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요소인 분석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거버넌스를 제대로 정착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고찰･분석하고, 한국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지표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분석지표와 현장에서 필요한 분석지표들을 정리해 본 결과, 구체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분석지표로, 물리적 조건(협력의 필요성인식, 상호의존성, 전문적 지식, 자원확보 능력, 참여인센티브), 공동체 속성(권력과 자원의 불균형 해소, 갈등의 해결능력, 실패경험, 적절한 네트워크의 존재여부, 문제의식 공유), 제도적 장치(법적 환경, 관리지원체계, 감시제도, 책무성 확보, 역할분담), 상호작용(동의형성, 리더십, 수평적 관계,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신뢰의 구축), 결과와 성과(공공의 가치달성, 성과평가, 피드백, 적응과 지속성, 국민적지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지표 개발은 한국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모델을 개발･계획･운영･집행･평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현 한국의 거버넌스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operational elements and to advance the analytical indicators on the Korean collaborative governance so as to lay groundwork for it in a right way.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analytical indicators suggested by a wide range of prior studies, in addition, necessarily required from the field are intensively summarized. It could be described as the analytical indicators on the detailed collaborative governance as follows: physical conditions (recognition of necessity of cooperation, interdependence, expertise, ability to secure resources, participation incentives), community attributes (levels of power and resources imbalance, levels of conflict, experiences of failure, existence of appropriate networks, sharing of problem consciousness), institutional arrangements (legal environment, management support system, surveillance system, accountability, role sharing), interaction (consensus formation, leadership, horizontal relationships, appropriate communication structures, building trust), results and outcomes (public value achievement, performance appraisal, feedback, adaptation and sustainability, and national support) are components of these indicators. The development of such analytical indicators will not only contribute to the planning, operation, execution and evaluation of the new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s appropriate for Korean society, but will be helpful to get th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current situation.
참고문헌 (53)
-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국적 구조화 방안 연구, "강병준", 한국행정연구원, ~ (2014)
- 강상욱, "NGO의 성장과 인적자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1(3), pp.3~31 (2002), 한국행정연구원
- 강은숙, "여성 NGO 리더의 역할과 역량 및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박사, 평생교육학, pp.2011
- OECD 공공거버넌스 동향, "공공행정위원회", 공공행정위원회, ~ (2008)
- 곽현근, "대전시 거버넌스의 진단과 과제: 거버넌스 참여주체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4(4), pp.185~210 (2010),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구혜영, "북한인권 거버넌스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8(1), pp.3~22 (2019), 한국비영리학회
- 권기헌, "정책학", pp.485~486 (2008), 박영사
- 이대웅,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 사회적기업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3(2), pp.93~120 (2014), 한국정책학회
- 권정소, "NGO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행정학, pp.2003
- 김석준, "거버넌스의 정치학", pp.4~6 (2012), 법문사
- 김영래, "정부조직(NGO)과 국가와의 상호작용 연구", 국제정치논총, 39(3), pp.79~98 (1999)
- 김은주, "참여 거버넌스를 위한 행정법 연구 : 참여 법제도와 ADR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6
- 김재우, "한국 시민운동단체 중간지원조직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 NGO센터를 중심으로", 석사, pp.2017
- 김정렬,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대한정치학회보, 10(3), pp.23~44 (2003), 대한정치학회
- 김태현, "정책네트워크에서의 NGO의 참여와 역할 분석 : SOFA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석사, pp.2018
- 김혁, "지식국가의 등장과 새로운 시민 거버넌스 형성의 가능성", 21세기정치학회보, 24(3), pp.75~92 (2014), 21세기정치학회[DOI]
- 김홍섭, "지역정치의 특성에 따른 지역NGO 활동역량에 관한 비교연구 : 대전, 대구, 광주지역 주창형NGO의 활동차이를 중심으로", 박사, pp.2016
- 김희연,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 -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pp.99~122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
- 남재석, "한국 NGO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정자립방안연구: NGO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03
- 박상필, "NGO의 재정충원방안: 정부지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1), 한국행정학회
-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 "박상필", 한국NGO학회·충남연구원, ~ (2018)
- 박영선,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 제도 연구 - 시민사회 조직 지원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3(2), pp.3~40 (2015), 제3섹터연구소
- 박현식, "사회복지조직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애 요인 연구- 탈북자 정착 지원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25), pp.203~223 (200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박홍순,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조직과 운영 모색" (2018)
- 배귀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태화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2), pp.155~187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안득기, "NGO의 리더십과 민주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비교민주주의연구, 2(2), pp.89~112 (2006)
- 문상호, "한국 정책학의 이상과 도전 -한국적 맥락의 정책수용성 연구를 위한 성찰적 정책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18(1), pp.1~28 (2009), 한국정책학회
-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모형 구축, "양현모", 통일연구원, 140~144 (2008)
- 오경택,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유엔과 NGO의 파트너쉽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1, pp.171~187 (2001)
- 용창식, "이민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정책참여자 분석을 통한 협력적거버넌스 구축방안", 석사, pp.2017
- 유재원,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행정논총, 42(4), pp.77~105 (2004), 한국행정연구소
- 거버넌스(Governance)지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1~258 (2007)
- 이명석, "거버넌스의 신드롬", pp.306~311 (2017),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선향, "한국사회 인권거버넌스의 구축과정과 관료화", 담론201, 20(2), pp.75~103 (2017),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지역혁신거버넌스의 진단과 대안 모색: 대기업 중심 생산집적지의 전환을 중심으로, "이정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4~60 (2007)
- 산업별 규제체계 평가에관한 연구 : 규제거버넌스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 (2009)
- 장현주, "갈등해결기제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수사인가? 현실인가?", 제535회 정책&지식포럼 자료집, pp.1~21 (2010)
- 정수용, "누가 지배하는가: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그 매커니즘", pp.92~93 (2018), ㈜푸른길
- 정정화, "환경갈등과 언론: 부안 방폐장에 대한 이해집단과 미디어 프레임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6(3), pp.177~208 (2007), 한국정책학회
- 조성한,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 국가정책연구, 19(2), pp.47~68 (2005), 국가정책연구소
- 박해육,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효과성 요인 분석: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2), pp.183~204 (2011), 경인행정학회
-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 (2012)
- 최무현,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의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방안", 공공사회연구, 5(3), pp.229~281 (2015), 한국공공사회학회
- 최영출, "지역주민과 공무원간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7(2), pp.41~67 (2003), 한국지방정부학회
- Ansell, Chris,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pp.543~571 (2008)
- Behn, Robert, "Rethink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2001), Brookings Institution
- Bingham, Lisa Blomgren, "The New Governance: Practices and Processes for Stakeholder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5(5), pp.547~558 (2005)
- 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s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2009), Political Economy of Institutions and Decisions
- Haque, M. Shamsul, "The Diminishing Publicness of Public Service under the Current Mode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1) (2001)
- Powell. W. W.,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Network Forms of Organization. In G. Thompson, J. Frances", ~ (1990)
- Provan, Keith G., "Do Networks Really Work? A Framework for Evaluating Public-Sector Organizational Network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 (2001)
- Rhodes, R. A., "The new governance: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17, pp.652~667 (1997)
- Shergold, Peter, "Collaborative Governance: A New Era of Public Policy in Australia" (2008), ANU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