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의 현황과 과제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he Anti-bullying Law in the Workplace - Focusing on Prevention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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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2019년 7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황(문제점과 과제)을 살펴본 후,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핵심인 자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As workers actively demanded improvement regarding unfair treatment they have experienced in the workplace, the anti-bullying in the workplace law came into force in July 2019.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preventing workplace bullying and protecting victims. However, although it has been more than a year since it enforcement began, workplace bullying continu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tasks) of the anti-bullying law in the workplace, and suggested that education to prevent bullying in the workplace is important for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systems and solutions, which are the core tenet required by the anti-bullying in the workplace law. Then, the present status and tasks of such workplace 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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