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입법안의 쟁점과 과제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sues and Challenge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직장 내 괴롭힘 규율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률의 기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별적ㆍ단편적인 접근방식과 기존의 법체계에 구속되는 해석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제안되었던 직장 괴롭힘 관련 입법안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그리하여 직장 괴롭힘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most distressing aspect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 how to regulate it as a function of the law. However, we could recognize that limitations still exist to solving systemic issues when we approach them in a singular and fragmentary way or when we are bound by conventional methods. This study reflects this point, and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examines work-related harassment legislation bills proposed since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an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morality and labor law so as to effectively discipline harassment in the workplace.
참고문헌 (19)
- 강성태,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과 손해배상 책임", 노동법학, (35) (2010), 한국노동법학회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 (2017)
- 김근주,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 검토", 제5차 직장괴롭힘 포럼 자료집 (2017),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김엘림, "성희롱의 법적 개념의 형성과 변화", 젠더법학, 6(2) (2015), 한국젠더법학회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2016),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 I" (2010), 박영사
- 노상헌,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쟁점", 노동법논총, 26, pp.127~156 (2012),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문강분", 고용노동부, ~ (2017)
- 문강분, "미국의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 현황과 입법 논의", 사회법연구, (29), pp.23~53 (2016), 한국사회법학회
- 박선영, "한국의 성희롱 관련법은 피해자 구제와 예방에 효과적인가", 한일여성포럼: 성희롱 문제 한ㆍ일 비교 (20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성폭력의 연속적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여성학, 5 (1989), 한국여성학회
- 윤문희, "일본의 파워 하라스먼트의 논의", 여성노동, (6) (2016),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이수연, "사업장 내 괴롭힘 및 폭력: 우리 법체계상의 한계와 개선방향", 사회법연구, (31), pp.65~112 (2017), 한국사회법학회
- 이수연, "정신적 스트레스와 산업안전: 당신의 정신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노동법률, (311) (2017)
- 이수연, "감정노동과 사용자 책임", 노동법학, (54), pp.131~172 (2015), 한국노동법학회
- 이준희, "직장 내 집단 괴롭힘(mobbing)에 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9
- 임종률, "노동법" (2018), 박영사
- 전윤구,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Ⅰ)", 노동법연구, (33), pp.127~162 (201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Patricia L. Janzen, "The Psychologically Safe Workplace", CACE 8th Annual Conference (2011), Canadian Association of Counsel to Emplo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