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전국 규모 설문 조사를 통하여
Public Percept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s: A nation-wid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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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지만 민간조사서비스의 고객인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다. 민간조사제도 도입은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을 가져오고 또한 민간이 참여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지금까지 경찰이 해 오던 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것으로서 경찰업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 민간조사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도입되는 지는 경찰학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입법과정상에 쟁점이 된 부분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태도를 전국단위의 표본을 가지고 실시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16개 광역시도에서 인구크기, 성별,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총 1,013명으로부터 자료를 모아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과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는 전국단위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가지고 한 연구에서 국민의 85%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민간조사제도의 경제활성화 기여인식, 치안협력 인식, 사인지향 서비스성 인식,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 등으로 밝혀졌다.
Abstract
Many studies examined the necessity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South Korea. Nevertheless, there was a paucity of study on the perception of publics regar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can generate additional security service from the private sector and might bring changes in the traditional police activities. Therefore,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lso pays a close attention to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is research examined the perceptions of the citize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nd other various kinds of factors by collecting data from the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South Korea. Considering population size, gender, and age groups, total 1,013 citizen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One of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was that 85% of respondents agreed on institutionalizing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is finding could be a strong evidence for the lawmakers to consid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positive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ported that 1) perception that institution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would bring economic boost, 2) perception that private investigation would support the police services, 3) perception that private investigation would assist private demand of justice, and 4) confidence in the police and prosecutors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 perception of the public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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