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특성이 커뮤니티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Local Finance Character affecting Community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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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모든 정부는 주요정책과 제도화된 구조 그리고 다양한 세부사업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된 각종 복지정책 등이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특히 지방재정규모는 지방정부의 사업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고 재정자립도는 일반 세입중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나타내주며, 지역의 생활비수준은 정주의사와 준거집단을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웰빙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이러한 재정상황이 지방행정서비스라는 매개를 통해서 커뮤니티 웰빙을 구성하는 여러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핵심적인 분석결과는 첫째, 지방재정규모는 고용과 교육 만족도에 직접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생활비 수준은 환경과 시민참여 지표에 직접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환경, 교통, 안전, 문화, 시민참여에 대한 간접적인 양(+)의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방행정서비스 자체는 고용을 제외하고 교육, 환경, 교통, 안전, 문화,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어 지방정부는 커뮤니티 웰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는 모든 가설이 기각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자립도가 자체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므로 결국 커뮤니티 웰빙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입 등 특정재원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전체 재원의 규모를 늘리고 전달과정상에서 지방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paper basically aims at examining how do the local fiscal character affect community well-being level of local residents. Fundermantly, we adopts literatures study to find the determinants of well-being before designing the model.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the theoretical ground for local government fiscal character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in various fields such as environment, education etc.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 fiscal scale and public service can be essential factors for local well-being level. Secondly, though there can be some dissents, the self funding of local government itself is not the factor. it means local government may use diverse funds of central government for their residents’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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