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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정부조직개편과 ICT규제체계의 개선: CPND와 정부기능배분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CT : Alloc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for CPND System

김경열|권헌영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3.05|경제규제와 법|제6권 제1호|pp. 17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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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NetworkgovernmentPlatformcontrol towerDevice창조경제creative economy정부조직콘텐츠_플랫폼_네트워크_장비콘트롤 타워CPND: Content
주제분류법학

초록

정보통신 분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포괄(ICT차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기능 유지, 정부 3.0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은 안전행정부의 담당, 임베디드(embeded)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업무의 산업통상자원부 존치, 디지털콘텐츠 및 미디어 관련 일부 업무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등으로 일단락되었다. ICT 총괄하는 전담부처를 마련하였다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선거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CPND(Content_Platform_Network_Device)로 대표되는 현재 정보통신분야의 환경에 적합한 ICT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새롭게 구성된 정부조직이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공약에 제시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기존의 정보통신관련 법령의 내용적 수정 등 향후에 본격적으로 개정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행정조직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ICT관련 작용법의 효과적인 개정과 관련된 논의 등 효과적인 ICT 추진체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의 결과와 한계에 관하여 충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as at an end as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covering the scientific technology and ICT policy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Vice Minister of ICT), maintaining of regulatory func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aking the Government 3.0 and big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be in charge of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retention of embedded software industry business i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making some business for digital contents and media be in charg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though this revision has a positive result that set a government ministry in full charge of ICT, still many issues are under discussion whether an ICT ecosystem appropriate for the present ICT environment represented by CPND (Content Platform Network Device) which had been continuously raised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can be formed effectively and whether the new government organization can grow into an organization that can act as a new engine of national development suggest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through its functions and roles. The result and limitation of reorganization need to be carefully examined in terms of not onl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considering a need for later discussion about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for ICT but also the formation of an effective ICT driving system such as discussion for an effective revision of ICT opera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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