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ICT 정책성과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ICT Policy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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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5년 간 정보통신 산업 환경의 변화는 ‘스마트 시대의 도래’라는 말로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소프트웨어, 콘텐츠, 네트워크, 기기 등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상호 간의 연관성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방송통신의 융합을 넘어 스마트 시대라는 새로운 ICT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정부의 ICT 조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 ICT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지난 5년 간 추진한 정책성과와 스마트시대를 대비한 과제를 점검한다.
Abstract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advent of the smart era’ has been a heated topic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ndustry. With the sophistication of networks and development of ICT, the correlation among software, contents, network and device which constitute ICT ecosystem has been considered more important, and ICT paradigm has been changing rapidly into the smart era beyond the convergence of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To respond to this paradigm shift, the demand for reorganizing ICT governance structure has been increasi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policy outcomes over the past five years, and the challenges for the smart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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