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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위기관리행정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The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and Policy Implications: Lessons from the Sewol ferry disaster in South Korea

박동균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2016.05|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제13권 제1호|pp. 45-72|DOI 10.25023/kapsa.13.1.2016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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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Crisis management국민안전처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세월호 참사Sewol ferry disasterGolden time골든 타임콘트롤 타워Control tower재난학습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초록

세월호 참사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중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이 사고에서 나타난 위기관리 실패의 구조적 원인은 국가 위기관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안전점검 및 관리의 구조적 문제, 사고 초기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한 대응, 긴급구조 과정에서 시스템의 오류와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이 노출되면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이미 발생한 과거 재난사고로부터 사회적 학습을 통하여 위기관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한민국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큰 틀에서 이 글에서는 국가 위기관리의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융합되어 구성된 조직이다. 차관급 인사가 3명, 소속 정원 1만 여명의 거대조직이다. 이른바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내부조직을 결집하여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 상호간의 신뢰 속에서 명확한 조직목표, 역할 및 기능, 방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직군별, 부처별 조직융합의 문제, 역할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즉 정부주도형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닌 성숙한 안전문화의식을 정착시키고, 자율적인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가전체적인 협력적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 위기관리행정에 있어 자발적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들의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위기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거나 실제로 발생한 경우, 각종 대응노력들이 관계기관이나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연계와 협력하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의 충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현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재난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서 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 수립이 필요하고, 재난현장 대응자의 입장에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Sewol ferry disaster has been recorded as one of the deadliest events that recently occurred in Korea, and it revealed fundamental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as totally failed to be dealt with effectively. It was not regarded as a simple or one-time failure among a number of emergencies, but enlightened emergency-relevant organizations to reform the core response system of a comprehensive crisis management. Specifically, the disaster exposed several issues regarding the response - the absence of control tower, incomplete response system, the irresponsible captain on board, and the neglect of safety check; beyond that, a systematical error-correction mechanism of learning lessons from the previous emergencies has not worked at all. This study, therefore argue that it is time to examine the current crisis management system in Korea comprehensively and thoroughly, and this article provides suggestion for policy direction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Firs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PSS) has been established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t integrates functions and authorities of the Center for Safety Administration in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ROK coast guard, incorporating 3 deputy ministers and 10,000 staffs. This massive organization - that consists of three different organizations under the same roof - has not been proved of its synergy effect yet. Beyond physical integration among three organizations, the MPSS tries to set a clear but consensus goal, identify effective roles of each department, and designate a visible and feasible future directions to go. Those can begin with resolving organizational conflicts such as the problems of department integration and role conflicts. Second, citizen participation engaged in a local community and private sector involvement need to be vigorously inspired to enhance the community capacity of a comprehensive crisis management. Put differently, national collaborative system based on voluntary citizen participation deriving from a mature sense of citizenship, is required to establish ; further, education programs such as drills and planning need to be developed for more governance-oriented operation. It eventually improves both the citizen capacity of self-defense and the interdependent response between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Third,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needs to be enhanced in that they are always closer to the disaster scene as a first responder. Beyond creating a comprehensive national system, local crisis management system is critical to be developed as establishing a guideline of organizational operation, planning, and exercise. Last but not least, the budget for public safety expenditure should be enough to secure all the implementations that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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