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위기관리체제 : 문제점과 개선방향
Sewolho Tragedy and Crisis Management System - Problems an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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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4월 16일 오전 진도 앞 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은 역대 최악의 재난사고로서 심각한 위기관리 실패사례이다. 이 사고는 발생시점에서 침몰과정까지의 승객구조과정 그리고 침몰이후의 실종자 수색과정이나 가족들을 위한 긴급구호대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위기관리 실패와 재난관리의 미숙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번 세월호 사고의 발생과 사태수습과정에서 보듯이 우리 국가위기관리 능력은 거의 총체적인 부실로서 피해최소화에 필요한 초동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관부처 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선박안전이나 운행관리체계의 점검과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가 작동되질 않았다. 미국의 경우 카트리나 허리케인에 대한 재난관리 실패를 조사한 미의회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정확한 파악과 혼란을 바로 잡는 콘트롤 시스템의 부재, 국토안보부 상황센터의 중요한 정보제공 실패, 국토안보부장관의 대응 미숙 등이 신랄하게 지적되었다. 본 논문은 이번의 재난사태를 통히여 Ⓐ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개편, Ⓑ 선박안전관리 및 선박운행관리 김독체계의 쇄신, Ⓒ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감독기능 및 핵심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위기관리와 재난관리에 관한 법령제정 및 제도 개선 등등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적인 과제로는 ⓐ 선진 위기관리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안전행정부의 국가재난안전부로 승격, ⓒ현장 실무인력 및 재난 전문인력 양성/배치 ⓓ국민안전수칙 공표를 시작으로 한 국민안전문화 정착 등등을 제안한다. 이번의 사고가 비록 비극적이긴 하지만 이번의 사태를 계기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자성하고 성찰하는 안전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
Abstract
The Sewolho Tragedy occurred in last April 16 is a typical case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failure, which is no doubt put on the worst of all the naval catastrophes. It has appeared to be one of the most shameful accidents which makes all the people feel frustrated and angry with such an incompetent and irresponsible seamenship.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what was going on during the tragic event and improve our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focus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lternatives to install a control tower of our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by reviewing the various sugges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proposal. This research has also focused on: 1) analyzing various approaches to the enhancement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general and 2) investigating more effective ways to strengthen crisis preparedness capability by evaluating specific steps taken on stages of crisis management. Among them, suggested here is the restoration of the function of crisis manage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a major campain program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and establish a code of security conduct is emphasized as an essential apparatus to strengthen a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capability to guard against ever increasing risks of national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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