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의 실패와 그 구조적 원인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The Failure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its Structural Causes- Focused on the SEWOL Maritime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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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월호 참사 사태에서 국가위기관리의 실패와 그 구조적 원인은 국가위기관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부분 고교생인 3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해양재난인 세월호 참사 사태는 위험관리의 잘못된 관행, 사고 초기 선장ㆍ선원의 무대응, 긴급구조에서 재난관리체계의 오작동, 재난총괄기구의 무능력, 재난피해자에 대한 무배려 등이 겹치면서 국가위기관리의 다양한 한계에 있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실패의 사회구조적 원인은 위기관리조직들 간 연계성과 복잡성 증가에 따른 위험관리의 역설, 관료주의의 복잡성 증가의 역설, 행정기관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규제의 역설과 직업윤리 결여, 무차별적 규제완화의 위험, 권위주의 문화의 유산 등에 있었다.
Abstract
Korea's inadequate risk management practice and its structural causes in the aftermath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re exposed to various limitation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s. The ferry's sinking was caused by a combination of an overloading of cargo, illegal remodeling of the vessel to increase its cargo capacity and poor steering by a crew member for one of the nation's worst maritime calamities that claimed more than 300 lives, mostly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crisis management failure was caused by a combination of tight linkage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paradox of regulation, paradox of increasing complexity bureaucracy, risk of indifferent deregulation, personalization of the profession and their lack of professional ethics, legacy of authoritari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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