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분석
On the Study of Precedent about Taking Bribe of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교원의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은 비록 소수의 문제일지라도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교원의 금품수수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이해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발행한 결정문집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결정문들 중에서 ‘금품수수’로 분류된 27건의 결정문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청 사건의 내용에 따른 분석을 위해, (1) 소청 교원의 학교급별, (2) 소청 교원의 직위별, (3) 소청대상 불이익 처분의 내용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결정의 내용에 따른 분석을 위해, (1) 기각 처분 결정, (2) 감경 처분 결정, (3) 무혐의 처분 결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rough available documents)the precedent about taking bribe of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ACT) to bring to light the growing desire for change educators' recognition and to reconsider the better education. This study indicates two dimensions, in other words structural dimension and substantial dimension. Structural dimension is analyzed three contents. First, as school level, the appeal about taking bribe happened as following turn,elementary school, university, and secondary school. Second, as teachers'position, the appeal about taking bribe happened as following turn, principals,teachers, and professors. Third, as disciplinary level, the appeal about taking bribe happened as following turn, discharge, dismissal, pay cut, suspension,reprimand. And, substantial dimension is analyzed that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ACT) tends to decide the appeal about taking bribe according to job relevance of taking bribe, returning time of taking bribe, returning procedure of taking bribe, teacher's contribution for school, purpose of taking bribe, and teacher's reflection.
참고문헌 (17)
- 강수민, "교원의 성실 의무 위반 사건의 유형과 판단논리에 관한 연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판례를 중심으로", 석사, pp.2006
- 강인수, "교원징계 및 소청심사제도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개발과제", ~ (2005)
- 고재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경향 분석: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pp.2007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2001),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2002),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2003),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2004),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2005),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2006),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2007),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2008), 교육인적자원부
- 노재경,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법적 문제", 석사, pp.2007
- 손희권, "학교촌지 수수의 법적 문제 - 관련 법안의 헌법적합성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1), pp.163~181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 송영주, "교원소청심사 청구 사건 분석: 교원의 의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 pp.2006
- 여인순, "초등학교 교사들이 경험하는 촌지문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 pp.1998
- 표시열, "교육행정에 관한 사법부의 권한과 주요 결정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2), pp.189~211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 함석동,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 관련 소청 쟁점 검토", 교육행정학연구, 25(4), pp.341~368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