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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system of punishment against teacher and entreaty for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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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교원징계 및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법령 및 행정소송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교원징계 등 처분 및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원소청심사의 현황을 보면, 징계처분이 50.5%, 기타 불리한 처분이 44.5%를 차지한다. 기타 불리한 처분 376건 중 222건이 각하되고 있으며, 교원들이 소청제도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비율이 58.4%로 전체 교원수를 고려해도 국·공립학교 교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행정소송패소율은 19%이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율은 42.5%로 나타났다. 교원징계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징계 등 처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조정, 교원징계백서 발간, 징계위원 연수 등을 제안하였고, 교원소청심사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소청심사청구대상의 범위 확대, 화해·조정기능 부여, 교원소청심사의 학교유형별·학교급별 구분, 위원구성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e tried to draw up plans for developing a system of punishment against teacher and entreaty for teacher in order to raise rationality of teacher staffing and keep their stability by preventing unfair infringement of their interests. But the present system has some problems. The average rate of relief is 42.5% from 1991 to 2004. This shows the faults of original disposal. Especially these faults have often rosen in private schools. The followings are the plans to the problems. Firstly, we argued for the need of raising rationality of punishment system. One of this ideas can be found in a way that a recommendee and a lawyer should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unishment against private school's teacher. And punishment committee of private school should be established. Secondly, we proposed a plan for improving of entreaty system to ensure a legal system of entreaty for teacher. In addition, operating system of judgment committee for teacher entreaty should be reformed. For this, we suggested a way of enlarging the scope of claimer, classifying the committee by school step, changing the committee member, giving the committee reconciliation & mediation function and introducing the system of professional investigato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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