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초 중등 사립학교 교원 소청사건의 인용 결정 이유 분석
A Study on Decision Reasons on the Appeal Cases of Private School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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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 초 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사건에 대한 소청심사 인용 결정 이유를 심사 절차에 따른 4단계의 판단 유형(절차위반, 사실판단, 징계사유 판단, 징계양정판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것을 국공립 학교 교원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징계양정 판단에서 가장 비중(53.7%)이 높은 국 공립 학교 교원의 소청사건과는 달리 사학 교원의 경우 인용된 사건 중 대다수(77.4%)의 사건이 원처분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이나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절차 위반 사건이 29%로 약 1/3의 사건이 법령에 보장된 징계절차 상의 권한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사학 교원의 임명권자인 학교 법인 등 사학경영자와 교원징계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하여 징계와 관련한 전문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부 노력,무엇보다도 사학 교원의 신분과 법적 권한에 대한 사학경영자의 인식 증대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cision reasons on appeals of the private schoolteachers. The reasons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4 judgement types such as processbreach, fact judge, legal cause judge, and penalty quantity judge. And the results arecompared with those of the public school teachers. The results show that for the private school teachers, the rate of the process breachtype as 29% is the highest (the 77.4% cases of private teachers appeals are included inthe types of process breach, fact judge, and legal cause judge), as for the public schoolteachers, the rate of penalty quantity is the highest as 53.8%. It means that the privateschool teachers are not protected through the whole disciplinary proceedings especiallyin the objective process and fact issue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document informations like lawmanuals about teacher disciplinary proceedings and the training programs for theconcerned people of private schools should be supplied by private schools themselves or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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