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의 비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osts of Delayed Gra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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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졸업유예가 사회 전반에 발생시키는 비용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연구 방법: 졸업유예에 관한 연구의 문헌분석을 통해 졸업유예의 정의와 비용의 범위를 구조화하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비용을 검토한다. 연구 내용: 졸업유예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그 비용의 크기가 달라짐을 확인하고, 졸업유예로 인해 개인･기관･사회 각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의미와 종류를 확인한다. 결론 및 제언: 개인측면의 비용은 대학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 지불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재학 연장에 따른 금전적비용(직접적비용)과 이 기간동안 학업･구직활동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기회비용(간접적비용)을 포함한다. 기관측면의 비용은 교육서비스 생산자인 대학이 지불해야하는 각종 행정･재정 비용이며, 구조적 비용은 졸업유예의 구조적 비효율성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손실이다. 이렇듯 졸업유예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비용은 다양하며 광범위하기에, 졸업유예의 ‘포괄적 사회비용’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costs of delayed graduation. To achieve this, we propose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ocial costs’, consisting of costs at the individual,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levels. Firstly, individual costs refer to the economic burden of consumers in the higher education (students), including the monetary expenses incurred when extending the study period (direct cots), and the opportunity costs surrounding the time and effort spent during said period (indirect costs). Secondly, institutional costs are the various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expenses associated with students’ delayed graduation, incurred by the provider of higher education (the university). Lastly, structural costs correspond to the loss of social surplus due to the inefficiencies resulting from delayed graduation which society otherwise would have enjoyed. Our study fills the gap in the literature on how the costs occur and who bears them and provides theoretical background for analyzing costs, which is necessary to formulate effectiv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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