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과 한일회담 - 스즈키 하지메에서 사카나카 히데노리로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Korean Residing in Japan and Korea - Japan Talks -from Suzuki Hajime to Sakanaka Hiden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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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패전 후 장기적인 시야에 선 재일조선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일본정부는 1951년 말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에서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교섭을 진행하는과정에서 그들의 일본 정착이라는 현실을 전제로 일본 귀하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법적지위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상을 1950년대 중반 시기에 가지게 됐다. 이것은 재일조선인 정책의 큰 전환이었다. 이 전환을 주도한 인물이 당시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으로 교섭에 참여했던 스즈키 하지메였다. 그는 조선인을 귀찮은 존재로만 바라보고 단속이나 한반도 송환만을 노리고 있던 일본정부의 기존 태도를 비판하며 일본 정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일본국민에 가까운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과감하게 펼쳤다. 나아가 국적선택을 하게 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무조건 귀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수교 후 70년대 중반이되면 당시 입관국 직원이던 사카나카 히데노리는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를 되도연구논문 2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과한일회담- 스즈키 하지메에서 사카나카 히데노리로이성 _ 한신대 겸임교수120 일본공간 20호록 안정시키는 것이 그들의 일본 정착과 일본 동화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귀화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내놓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주장은 스즈키가 선구적으로 제기한 정책을 계승해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전후재일조선인 정책은 스즈키와 그것을 계승한 사카나카의 주도로 확립됐으며 그기본적인 틀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Abstract
After the defeat,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have a Korean policy in Japa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Japanese government who was only watching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a cumbersome existence was concerned only with their management and crackdown. However, in the mid-1950's when the legal status negotiations at the Japan-South Korea talks were difficult,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a basic policy to solve the problem by naturalization of Koreans in Japan to Japan. It was suzuki hajime, the chief of the immigration bureau who participated in legal position negotiations to have led the establishment of such a policy. He insisted that Koreans who have totally settled in Japanese society should be given a stable status of residence as much as possible and that conditions of naturalization should be relaxed so that Japanese nationality can be easily acquired. In the 1970s, sakanaka, a staff member of the immigration bureau, asserted that Korean residents in Japan would become more established if they gave a stable status of residence, which in turn would lead to an increase in naturalization. It can be said that sakanaka's assertion inherits and embodies suzuki' s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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