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따른 영주권 문제 고찰
A review of the issue of permanent residence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legal status agreement of Koreans in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일회담의 법적지위협정은 재일한국인의 영주권 문제, 강제퇴거 문제, 재산처리 문제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재일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지만 이 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한일회담에 반대했던 진영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를 지지하며 한일회담을 촉구하던 사람들로부터도 불만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재일한국인이 대대로 일본에 영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일한국인의 형성과정에서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게 재일한국인을 강제퇴거하려는 방침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법적지위협정의 제2조와 제3조의 내용 등은 일본 정부가 과연 재일한국인의 형성과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규정이었다는 사실을 법적지위협정 시행 기간 동안의 외교문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legal status agreement of the Korea-Japan talks stipulates the issue of permanent residency, forced eviction, and property processing of Koreans in Japan, and opened a way for Koreans in Japan to obtain permanent residency. However, the evaluation of Koreans in Japan on the contents of this agreement was not positive. In addition, complaints were expressed not only from those in the camp who opposed the Korea-Japan talks, but also from those who supported them and urged the Korea-Japan talks. These problems began to emerge through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legal status agreement for Koreans in Japan. In this process, the Korean government initially insisted on measures for Koreans in Japan to be able to live in Japan for generations. But, it was eventually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was historically responsible for the formation of Koreans in Japan. Through its enforcement process,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2 and 3 of this legal status agreement were confirmed in the diplomatic documents produced by the then Korean government that could not be tolerated, if the Japanese government were responsible for their formation.
참고문헌 (12)
- 김경득, "재일조선인이 본 ‘재외동포법’과 향후의 과제", 한일민족문제연구, (5) (2005), 한일민족문제학회
- 김광열, "전후 일본의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에 대한 정책", 韓日民族問題硏究, (6), pp.37~92 (2004), 한일민족문제학회
- 김병묵,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22 (1987), 경희법학연구소
- 김부찬, "在日僑胞 ‘法的地位協定’의 국제법적 의의와 문제점", 법과정책, 18(1), pp.25~58 (2012), 법과정책연구원[DOI]
- 도노무라 마사루, "한일회담과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와 처우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4) (2005), 역사문제연구소
- 윤건차, "자이니치의 정신사" (2016), 한겨레출판사
- 장박진, "한일회담에서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교섭의 문제점 검토", 민족학연구, (8) (2009), 한국민족학회
- 정인섭,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 –그 운영 25년의 회고-", 재외한인연구, (1) (1990), 재외한인학회
- 나카무라히로시, "戦後の在日コリアン政策を通して見る 日本の「多文化共生」イデオロギー －教育政策と市民運動を中心に－", 일본언어문화, (27), pp.615~635 (2014),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DOI]
- 외교부,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1966)
- 외교부,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1968)
- 외교부,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