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A Gift for Spouse, Neither Deductible Nor Subject to Reserved Heirship -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66644 Decided December 8, 2011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상판결은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으로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특별수익이 아니고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이 판례는 잘 확립되어 하급심 재판실무에서는 빈번하게 원용되고 있으나 그 이론적 근거와 적용 범위가 반드시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학설로는 이러한 판례를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과 관련지어 설명하거나 특별수익의 무상성을 문제 삼거나 배우자상속의 흠을 메우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다루는 사안유형은 기여분과는 무관하며 배우자의 기여는 원칙적으로 무상이고 부부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전제하고 또 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는 법정상속인 배우자상속과도 무관하다. 대상판결은 재산분할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사전적 재산분할에 대하여 재산분할에 준하는 존속력을 가진다는 뜻으로 이해함이 옳다. 이것이 배우자상속에 연장될 여지가 있고, 그럴 필요도 있기는 하나, 대상판결이 직접 말한 바는 아니고 대상판결보다 더 나아간 것이기도 하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s that an inter vivo gift for one’s spouse shall not be subject to reserved heirship or the forced share of the estate when it was made as a compensation for or acknowledgment of the spouse’s contribution or endeavor during marriage, liquidation of de facto martial properties, or alimony for the surviving spouse. This ruling is well established and frequently applied in lower instance court practice, while the theoretical basis as well as the precise application are not clear. Legal literature opines that this ruling is related to augmentation of the share of the heir who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ceased, according to article 1008-2 of Korea’s Civil Code, or that this kind of gift is not a gift in fact but a transaction for value; or that it purports to correct the deficiencies in the existing law of spouse’s heirship. The cases the ruling covers, however, relate to neither the augmentation of the share of the prospective heir nor spouse’s heirship. It applies only to the gift for the spouse in practice. All in all, the ruling implies that a transfer of property between a couple would stand and not be subject to reserved heirship or the forced share of the estate as far as it corresponds to a hypothetical equitable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so that it can be regarded as an anticipated and voluntary equitable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acquired during marriage, and as such it is agreeable. The similar correction or analogy might be necessary when one of the couple dies, while it is not, and goes beyond, what the ruling says.
참고문헌 (42)
- 곽윤직, "상속법" (2004)
- 김주수, "친족상속법 -가족법 -" (2018)
- 오시영, "친족상속법" (2011)
-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18)
- 권재문, "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법조, 65(8), pp.487~507 (2016), 법조협회[DOI]
- 권은민, "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재판자료(78), ~
- 김상용,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 중앙법학, 17(2), pp.223~266 (2015), 중앙법학회[DOI]
- 김소영, "상속재산분할사건에 있어서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한 소고", 가사재판연구, 1 (2007)
- 김수정, "기여분과 부양", 가족법연구, 35(1), pp.61~102 (2021), 한국가족법학회
- 김승정, "올바른 재판 따뜻한 재판: 이인복대법관퇴임기념논문집" (2011)
- 민유숙, "2011년 친족 ․ 상속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24), pp.48~59 (2012), 대한변호사협회[DOI]
- 박근웅, "상속에 의한 기업승계의 몇 가지 문제", 비교사법, 27(3), pp.65~104 (2020), 한국사법학회[DOI]
- 박세황, "생존배우자 수증재산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2015, ~ (2016)
- 박원철, "배우자 특별수익에 관한 하급심 실무동향 및 분석 ―배우자의 상속권 보장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35(1), pp.1~60 (2021), 한국가족법학회
- 시진국,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사법논집(42), ~
- 윤진수, "民法改正案 중 夫婦財産制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21(1), pp.107~132 (2007), 한국가족법학회
- 윤진수,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33(1), pp.1~68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
- 윤진수, "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서울대 법학, 38(2) (1997)
- 이동진, "재산분할과 채무: 부부 일방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6(3), pp.295~330 (2012), 한국가족법학회
- 이소은, "배우자의 부양과 기여분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40(3), pp.117~152 (2020), 법학연구소[DOI]
- 이승우, "기여분의 법적 성질", 가족법연구, (13) (1999)
- 이은정, "공동상속인간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소고", 법학논고, (43), pp.157~180 (2013), 법학연구원[DOI]
- 윤진수, "특별수익의 반환기준에 관한 재검토", 가족법연구, (10) (1996)
- 이희배, "가족법학논집: 이희배 정년기념" (2001)
- 임채웅, "기여분 연구", 민사재판의 제문제, 19 (2010)
- 전경근, "특별수익, 유류분 그리고 재혼", 가족법연구, 24(3), pp.429~450 (2010), 한국가족법학회
- 정구태, "2015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사법, 1(35), pp.35~72 (2016), 사법발전재단[DOI]
- 정구태,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안암법학, (45), pp.319~348 (2014), 안암법학회[DOI]
- 정구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9), pp.202~210 (2012), 한국콘텐츠학회[DOI]
- 정다영, "특별수익과 배우자의 상속분 - 헌법재판소 2017. 4. 27. 선고 2015헌바24 결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 입법론적 고찰 -", 입법과 정책, 10(1), pp.27~49 (2018), 국회입법조사처[DOI]
- 정덕흥, "기여분의 결정과 상속분의 수정", 사법논집(25), ~
- 조해섭, "특별부양과 기여분, 특별수익", 판례해설(31), ~
- 최준규,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저스티스, 162, pp.106~153 (2017), 한국법학원
- Rapport des dons et legs (Rép.dr.civ., février 2020), "Boisson et Guével", ~ (2020)
- Draschka, "Unbenannte Zuwendungen und der erbrechtliche Schutz gegen unentgeltliche Vermögensverfügungen", DNotZ, pp.100~ (1993)
- Hayler, "Rechtsfolgen ehebedingter Zuwendungen im Verhältnis zu Dritten", ~ (1999)
- Langenfeld, "Die Bestandskraft ehebedingter Zuwendungen im Verhältnis zu Vertragserben und Pflichtteilsberechtigten", ZEV, pp.129~ (1994)
- Metz, "Rechtsethische Prinzipien des nachehelichen Unterhalts. Eine Kritik an der nachwirkenden ehelichen Solidarität", ~ (2004)
- Mohard, "“unbenannte Zuwendungen” zwischen Ehegatten – Rechtsfolgen und Grenzen der Vertragsgestaltung", NJW, pp.1734~ (1987)
- Zimmermann, "Das Ehegattenerbrecht in historisch-vergleichender Perspektive", RabelsZ, 80, pp.39~ (2016)
- 窪田充見, "寄与分ー制度理解と解釈論についての覚書ー", 神戸法学雑誌, 49(3) (2000)
- 前田達明, "遺贈·寄与分·遺留分", 判例タィムス, (450)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