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에 관한 판례 분석
Compensating for Spouse’s and Child’s Contribution to Assets and Caregiving in Inheritance Cases: An Analysis of Precedents on “Contribution-Based Por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여분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가족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기여분 제도(민법 제1008의2)는 상속법에서 공동상속인 중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기여분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여분 제도는 1990년에 신설되었으며, 2005년에 ‘특별한 부양’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여분 관련 판례 총 17건에 대하여 판례 내 분석과 판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여분 청구자는 배우자가 10건, 자녀가 10건으로 비슷하였으며, 3건은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청구한 사건이었다. 청구인의 성별은 배우자 중에서는 부인의 기여분청구가, 자녀 중에서는 아들의 기여분 청구가 더 많았다. 배우자가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은청구사유 미상인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재산상 기여를 주장하였으며 이 중 4건이 재산상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았다. 배우자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 인정된 판례는 드물어서, 2013년에남편이 청구한 1건뿐이었다. 자녀가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을 보면, 재산상 기여를 주장한 9 건 중 3건이, 특별한 부양을 주장한 8건 중 3건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을 받았다. 자녀가 제공한 부양이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 면에서 장기간, 방법 면에서 경제적 지원 및 동거부양, 정도 면에서 자녀와 동등한 생활수준 유지가 이루어진 경우 기여분을인정하는 경향이었다. 판례별 기여분 인정 또는 기각 사유를 살펴본 결과, 한국가족의 특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가족 부양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가족학 분야와 법학 분야의 소통을 통해서 재판상 ‘특별한’ 기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how the “contribution-based portion system” has been applied in judicial precedents in inheritance cases. The contribution-based portion system in South Korea, called the ki-yeo-boon system (Civil Law Article 1008: 2), was established to provide fair distribution among heirs by giving additional inheritance to the spouse or child who made a “special” contribution to building or maintaining the deceased’s assets or to caring for the deceased. This system was created in 1990 and was amended in 2005 to clarify what “special caregiving” means. In this study, we analyzed 17 judicial precedents that were related to the contribution-based portion and were available on precedent search databases. Out of the 17 precedents, seven were filed by the spouse only, seven were by the child only, and three were by the spouse and child simultaneously. In the cases where the sex of the claimant was known, 90% of the spouse cases were the deceased’s wife, and 80% of the child cases were the son. The courts rarely approved the spouse’s claim of special contribution to caregiving because spousal caregiving was considered a marital responsibility. However, a husband’s special contribution to caring for his wife was acknowledged in unlike the earlier cases. As for the child’s contribution to caregiving, the courts tended to acknowledge long-term care in terms of length of caregiving, financial and co-residential care in terms of the method of caregiving, and helping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living standard as the child in terms of the extent of caregiving. As Korean’s attitudes toward financial support and caregiving among family members change, we suggest that family researchers and legal experts engage in more active discussions to better understand what the “special” contribution is and what it means in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참고문헌 (37)
- 강형구, "각국 상속법 비교 연구 및 국내 상속법에의 함의", 법경제학연구, 11(1), pp.19~51 (2014), 한국법경제학회
- 곽윤직, "민법총칙" (1986), 박영사
- 권은민, "상속분･기여분･특별수익, 상속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62 (1998), 법원도서관
- 김병선, "동시사망의 추정･상속결격사유･특별수익･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 考試界, 55(12), pp.16~34 (2010)
- 김상묵, "寄與分의 成立要件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6(4), pp.255~273 (2004), 중앙법학회
- 김상묵,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 지역발전연구, 4(2), pp.59~75 (2004)
- 김상식, "배우자 상속분 확대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일감법학, (28), pp.145~174 (2014), 법학연구소
- 김상용, "가족법연구Ⅰ" (2002), 법문사
- 김소영, "가사재판연구" (2007),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 김은아, "부모부양의 상속법적 접근", 법학연구, (23), pp.113~132 (2006), 한국법학회
- 김주수, "친족상속법: 가족법" (2013), 법문사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2-47-11) (2012)
- 가족관련 가치 및 의식의 변화와 가족의 미래,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
- 김훈,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법사회적 통합모델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495~517 (2005)
- "상속법 개정안", 동아일보[URL]
- "판례", 두산백과[URL]
- 박도희, "배우자의 기여분", 한양법학, (25), pp.359~376 (2009), 한양법학회
- 박병호, "가족법" (199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쩐’ 앞에선 가족애도 실종, "신동아", 2014, 247~255
- "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 (2015), 법률신문[URL]
- 성미애, "질적 연구를 통한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pp.59~72 (2006), 한국가정관리학회
- 신동욱, "신법학개론" (1983), 박영사
- 신영호, "고령사회의 도래와 친족법상의 과제", 안암법학, 20, pp.123~154 (2005)
- 안영하, "기여분과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성균관법학, 20(2), pp.57~83 (2008), 법학연구소
- 오호택, "법원 이야기" (2011), 살림출판사
- 윤재만, "헌법과 헌법해석",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4(2), pp.1~18 (1997)
- 이승우, "기여분의 요건으로서의 기여의 특별성", 가족법연구, 9, pp.331~348 (1999)
- 조은래, "사실혼 부부의 재산귀속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3), pp.91~112 (2006), 한국법학회
- 조해섭, "특별부양과 기여분, 특별수익", 대법원판례해설, pp.169~191 (1999)
- 최행식, "기여분의 주체와 요건에 관한 제문제", 가족법연구, 7, pp.151~178 (1993)
- 사회조사 보고서, "통계청", 통계청, ~ (2012)
- 통계청, "2013 청소년 통계", 통계청, ~ (2013)
- 한삼인, "판례민법" (2003), 법률행정연구원
- 한승협, "기여분을 둘러싼 제문제: 부양기여분법제", 부산여자전문대학 논문집, 31, pp.193~207 (2009)
- Bronfenbrenner, U.,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1979), Harvard University Press
- Lee, J, "Motivations for Providing and Utilizing Child Care by Grandmoth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 pp.381~402 (2013)
- McGoldrick, M., "Genograms in Family Assessment" (1985), Nor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