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지방자치’ 관련 법제의 변화
A Study on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Local Government Law System in Korea under Japanese Imperialism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일제식민통치와 지방자치의 관계에 대하여 주도한 법제도의 변화를 좇아가며 정리분석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 관련 법제의 변화를 ① 1905년 이후부터 1910년까지 일제의 식민통치 정지작업, ② 1910년대(1910년, 1913년, 1917년) 무단통치기 지방제도의 개편, ③ 1920년대 문화통치 이후(1920년, 1930년)의 지방제도 개편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차원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정당성 구조를 어떠한 방식으로 왜곡시키는가의 측면이다. 일제는 전통적인 주민대표기관들을 붕괴시키거나 민선의 주민대표기관을 부인하고 임명제 지방행정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중앙집권식민통치체제를 확립하였다.둘째, 친일세력의 지방세력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의 측면이다. 지방제도를 개편할 때마다 전통적인 지방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친일세력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지방단위까지 친일세력을 이식하였다.셋째, 중앙정부가 어떠한 수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것인가의 측면이다. 이른바 프로이센식 외견적 ‘지방자치’제를 수입하여 중앙정부와 상급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휘감독과 통제수단을 강화하였다.결론적으로 일제하 지방자치법제의 변화에서 핵심축은 현실적 기초지방자치단위를 파괴하여 광역적 행정구역단위로 재편함에 있었다. 즉 전통적인 지방자치단위로서 지방자치에 가장 적합한 단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동·리를 파괴하고 중앙관료가 통제하기 쉬운 획일적 행정단위로서 면제를 확립한 것이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local government law system in Korea under Japanese Imperialism. It can be divided into ⑴ preparation for the colonization of Korea by Japanese Imperialism, 1905～1910, ⑵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ing system under military force in 1910s, ⑶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ing system under ‘rule of culture’ in 1920s and 1930s. I arrived at the conclusion as follows. First, Japanese Imperialism destroyed the democratic legitimacy system that reflects the residents will from the base on the local level. Secondly the pro-Japanese was tranplanted by several times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ing system. Thirdly local government was controlled not by the judicial control but by the administrativ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central government. Finally We can see from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the legal system on local government that the reorganization of local system under Japanese Imperialism focused on destroying real and basic local body and substituting it by wide on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ized administration structure can be effective to rule the Korean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