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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기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1990년대 상하이 푸동개발의 공간생산과 지식

Building Social Governance and Changing the Role of Regional Government in the Reform Era China: the Production of Space and the Knowledge in Developing Pudong, Shanghai in the 1990s

박철현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2015.06|공간과 사회 (Space and Environment)|제25권 제2호|pp. 117-154|DOI 10.19097/kaser.2015.2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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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governanceregional government푸동루자주이사회관리체제지방정부 역할공간생산 지식PudongLujiazuithe knowledge of production of space
주제분류지리학

초록

이 논문은 1990년대 중국 상하이 푸동지역 개발을 중국이 새로운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 역할 변화를 위해서 루자주이 금융무역중심지 개발과 같은공간생산 방식을 통해 체제전환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실험과정에 투사된 공간생산 지식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 중반형성되어 개혁기 초기까지 중국인의 삶을 지배하고 중국사회를 규정하던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리체제인 단위(單位)가 시장경제의 확산을 주요계기로 해체 혹은약화되자 중국 정부는 기층의 정치적 지배와 동원을 위해 사구(社區)를 건설한다. 이와 동시에 1994년 분세제(分稅制) 도입으로 재정수입 급감에 직면한 지방정부는 자신이 가장 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인 토지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 집중하면서 기존의 관리주의 정부에서 기업가주의 정부로 역할을 변화시키게 된다.

Abstract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veloping Pudong District in Shanghai in the 1990swas to create the new social governance and change the role of regional government,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knowledge which was made in the process of productionof space in Lujiazui Finance and Trade Zone in Pudong, Shanghai. Danwei,which was shaped in the mid-1950s has been a core social governance. With therapid spread of market as mechanism of socio-economic operation, Danwei that haddominated and defined the Chinese society until the early reform-era began to bereplaced by Shequ which has been introduced by Chinese state. And, regional governmentfaced with a reduction of revenue that was caused by the introductionof tax distribution system(fenshuizhi) has utilized the land property to facilitate economicgrowth and been transformed into entrepreneuri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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