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사건 처벌 판단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민족성과 판단자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
Impact of Defendant and Victim Ethnicity and Juror Gender on Punitive Judgments in a Mock Rape Cas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범죄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처벌판단의 경향성은 실제 형사사법 시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두려움 및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은 그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판단(유무죄, 유죄확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피고인과 피해자 민족성과 처벌판단을 내리는 판단자 성별의 독립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나라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시나리오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양형 판단을 제외한 유무죄 판단과 유죄확률 판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강간 사건 시나리오에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남성이 피고인으로 제시된 경우 한국인 남성이 피고인으로 제시된 경우보다 유죄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참가자들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여성이 피해자로 제시된 사건에서 한국인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피고인이 유죄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처벌판단에 대한 차이 또한 확인되었다. 여성 참가자들은 피고인 민족성과 무관하게 남성 참가자들보다 피고인의 유죄확률이 더욱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가 한국인 여성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확률을 높게 판단하였다. 반면 남성 참가자들은 피해자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여성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국인 여성인 사건보다 피고인의 유죄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Abstract
Public perceptions of crime and tendencies in punitive judgment can influence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Negative attitudes, particularly fear and prejudice towards social minorities, may result in harsher punitive judgments and actual biased punishments. This study conducted a randomized scenario experiment with 300 adult men and women in South Korea to examine the independent and interaction effects of defendant and victim ethnicity and participants’ gender on punitive judgments(guilt, probability of guilt, and sentencing) in a mock rape case.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uilt and probability of guilt judgments, although not in sentencing judgments. Participants perceived a Korean-Chinese male defendants as more likely to be guilty than a Korean male defendant. Similarly, defendants were judged more likely to be guilty when the victim was a Korean-Chinese woman compared to a Korean woman. Gender differences among participants were also found: female participants tended to find the defendant guilty regardless of ethnicity, especially when the victim was Korean, whereas male participants showed a higher likelihood of finding the defendant guilty when the victim was Korean-Chinese. The study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참고문헌 (67)
- 가상준,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 분쟁해결연구, 12(1), pp.65~92 (2014)
- 경찰청, "2023 경찰청 범죄통계", ~ (2024)
- 김기동, "북한이탈주민에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상징정치이론과 경제이익이론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한국과국제정치, 34(2), pp.1~36 (2018)
- 김유진, "판단자 및 피고인의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2(3), pp.251~277 (2021)
- 김정규,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 잠재적 범죄자 인식과 다문화 수용", 한국범죄학, 13(1), pp.69~92 (2019)
- 김종수, "한국 영화에 나타난 조선족 재현 양상 연구", 비교문화연구, 44, pp.191~209 (2016)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지영", 형사정책연구원, ~ (2011)
- 김지혜, "한국언론의 중국동포 (조선족) 담론 분석: 조선, 동아, 경향, 한겨레신문의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1(2), pp.37~73 (2018)
- 김창규, "한국의 '중국조선족' 인식에 대한 성찰", 감성연구, (16), pp.179~208 (2018)
- 김희정, "한국 거주 이주민 출신국에 따른 고정관념의 탐색", 미디어, 젠더 & 문화, 32(2), pp.125~173 (2017)
- 노성훈,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95), pp.151~184 (2013)
- 류승아,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경험, 위협감, 편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31(4), pp.225~245 (2017)
- 류찬열,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재현으로: 영화《청년경찰》과《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7, pp.127~147 (2018)
- 문형진, "한국 내 조선족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중미래연구, 1, pp.37~53 (2013)
- 박소영, "외국인 담론 극복하기: 식모와 조선족 입주 가사노동자의계급적 위치성과 이중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0(2), pp.185~201 (2015)
- 박이수, "중국동포(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내･외부 이미지 비교: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1), pp.2197~2208 (2022)
- 박준성, "남한에서 조선족 직장여성의 문화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1), pp.21~43 (2015)
- 국민참여재판의 현황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실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임성민", 사법정책연구원, ~ (2024)
- 송원찬, "경계인: 한국 미디어 속 조선족 형상 연구―영화 <황해>와<청년경찰>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18(3), pp.447~468 (2017)
- 송윤진,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 논증과 법감정", 법학연구, 71, pp.53~85 (2023)
- 신정아, "조선족 여성 재현과 돌봄의 윤리", 통일인문학, 77, pp.73~103 (2019)
- 원숙연,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탐색적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51(3), pp.225~256 (2017)
- 이다니, "강간사건의 사실인정에 대한 양형인자와 편향요인의 효과: 피해자나이와 판단자성별", 한국심리학회지: 법, 8(3), pp.213~228 (2017)
- 윤영석,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안", 법학논총, 44(2), pp.25~61 (2024)
- 음영철, "재한 조선족 혐오표현과 타자화 연구: 영화< 청년경찰> 과< 범죄도시> 를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57), pp.225~251 (2021)
- 이명자, "동시대 한국 범죄영화에 재현된 연변", 조선족의 로컬리티, 2014, pp.(24), 9~41
- 이민규, "무너진 기대심리: 한국인의 반중 정서 요인 분석", 중국지식네트워크, 21(21), pp.177~218 (2023)
- 이세희,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결정 요인 분석 연구", 창의정보문화연구, 8(4), pp.251~259 (2022)
- 이승은, "서울시 '한국계 중국인'의 주요 거주 지형도와 경제활동", 중국과 중국학, (27), pp.173~194 (2016)
- 이유진, "저소득층과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밀집 주거지 내 근린환경인식 차이", 석사, pp.2016
- 이인희,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다문화사회연구, 6(2), pp.83~108 (2013)
- 이정은, "국가와 종족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 조선족의 종족정체성:대련시 조선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6(2), pp.151~193 (2010)
- 이현정,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2), pp.63~105 (2001)
- 임광순, "국내 조선족 범죄의 실제와 방향성", 역사비평, (111), pp.358~384 (2015)
- 전신자, "중국조선족여성과 북한여성의 “국제결혼” 비교연구", 북한학연구, 10(1), pp.171~205 (2014)
- 정인경,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 연구, 16(1), pp.185~219 (2016)
- 정찬영,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인식: 주체성과 판단자 성별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pp.167~194 (2020)
- 조은경, "살인 사건 판단에서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형사정책연구, 32(4), pp.63~90 (2021)
- 최승혁, "고의성 판단에 확증편향이 미치는 영향: 범죄의 전형성 및심각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pp.329~349 (2020)
- 한국경제, "조선족이지 무슨 동포냐"…MZ들 '중국인 혐오' 커지는 이유", ~ (2024)
- 한희정, "한국 드라마의 조선족 재현에 대한 재한 조선족의수용과 인식", 한국소통학보, 18(1), pp.227~262 (2019)
- 함승경,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 탄력성에 관한 연구: 재난유형과 죽음의 현저성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5(3), pp.152~182 (2019)
- 홍세영, "조선족 간병인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노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4), pp.1263~1280 (2010)
- 홍세은, "처벌판단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도 불확실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pp.101~118 (2018)
- 홍지아, "젠더갈등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되었는가?: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7(2), pp.99~155 (2022)
- 황규진, "성범죄사건 양형판단에서 배심원 특성의영향과 피고인 요인의 조절효과", 여성연구, (114), pp.5~32 (2022)
- Arce, R., "Psychology, law and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research and practice", pp.337~343 (1996)
- Bies, R. J., "Organizational politics, justice, and support: Managing social climate at work", pp.131~145 (1995)
- Blalock, H., "Towards a theory of minority group relations" (1967), Capricom Books
- Doerner, J. K., "The independent and joint effects of race", ethnicity, gender, and age on sentencing outcomes in US federal courts, 2010, pp.27(1), 1~27
- Elkins, T. J., "Gender-related biases in evaluations of sex discrimination allegations: Is perceived threat the k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2), pp.280~ (2002)
- Espinoza, R. K., "The impact of ethnicity, immigration status, and socioeconomic status on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Ethnicity in Criminal Justice, 13(3), pp.197~216 (2015)
- ForsterLee, R., "The effects of defendant race, victim race, and juror gender on evidence processing in a murder trial",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4(2), pp.179~198 (2006)
- Golding, J. M., "Advances in Psychology and Law. Advances in Psychology and Law, vol 6" (2022), Springer
- Gramm, C. L., "Remedy‐seeking responses to wrongful dismissal: Comparing the similarity‐attraction and similarity‐betrayal paradigm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7(4), pp.266~290 (2006)
- Herzog, S., "An attitudinal explanation of bias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 empirical testing of defensive attribution theory", Crime &Delinquency, 54(3), pp.457~481 (2008)
- Johnson, P. C., "At the intersection of injustice: Experiences of African American women in crime and sentencing", Am. UJ Gender & L., 4(1), pp.1~76 (1995)
- Koehler, J. J., "Betrayal aversion: When agents of protection become agents of harm",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0(2), pp.244~261 (2003)
- Koons-Witt, B. A., "Gender and sentencing outcomes in South Carolina: Examining the interactions with race, age, and offense type",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25(3), pp.299~324 (2014)
- Maurer, T. W., "Effects of attire, alcohol, and gender on perceptions of date rape", Sex roles, 58, pp.423~434 (2008)
- McNamara, K., "Verdict, sentencing, and certainty as a function of sex of juror and amount of evidence in a simulated rape trial", Psychological reports, 72(2), pp.575~583 (1993)
- Rozmann, N., "Attribution of blame toward offenders: Victim and offender ethnicity, and observer ethnic and religious backgroun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21-22), pp.10638~10659 (2021)
- Rozmann, N., "Perceived threat, blaming attribution, victim ethnicity and punis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66, pp.34~40 (2018)
- Sacco, J. M., "An investigation of race and sex similarity effects in interviews: A multilevel approach to relational demograph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pp.852~ (2003)
- Singh, A. M., "Race matters: Public views on sentencing",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59(3), pp.285~312 (2017)
- Sjöberg, M, "Rape victim and perpetrator blame: effects of victim ethnicity, perpetrator ethnicity, participant gender, and participant ethnicity", ~ (2016)
- Thornton, B., "Repression and its mediating influence on the defensiv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1), pp.44~57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