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양형판단에서 배심원 특성의 영향과 피고인 요인의 조절효과
Effects of jury characteristic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defendant’s factors in the sentencing judgment of sexual crim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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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의 심리특성, 피고인 요인 등 법률 외적 요인이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배심원의 심리특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피고인의 감정호소, 제3자의 선처 탄원서가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가능성이 있는 만 20세부터 69세 사이의 연구 참여자 총 351명(여성 173명, 남성 1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은 배심원일수록 피고인에게 무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3자의 선처 탄원서가 피고인의 양형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한편 배심원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호소 여부에 따라서는 양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심원의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와 양형의 관계에서 제3자의 선처 탄원서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법률 외 배심원의 심리특성과 피고인 요인이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동정심을 호소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다는 언론의 여론몰이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또한, 성범죄사건의 양형을 결정하는 준거로서 피고인 자신의 변론보다 제3자의 탄원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non-legal factors such a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jury and the factors of the defendant on the jury’s legal judgmen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defendant’s emotional appeal and the petition for leniency of a third party could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jury’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entencing judgment. For this study, data of a total of 351 participants(173 females, 178 males) between the ages of 20 to 69 who are likely to be selected by jury for the korean jury trial were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jurors with higher ambivalent sexism and rape myths imposed not guilty on the accused. Second, there were possibilities that the third party’s petition may have an effect on reducing the defendant’s sentenc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sentencing depending on the defendant’s emotional appeal to the jury. Third, the petition of a third party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uror.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efendant factors of the jury outside the law affect the jury’s legal judg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media’s public opinion-driven argument that appealing for sympathy in the korean jury trial if advantageous for sentencing has been empirically verified. Also,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entence of a sexual crime case, it was suggested that the petition of a third party could be more persuasive than the defendant’s own defens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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