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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기 일본 육해군의 임시군사비 전용 문제 분석 - 제국의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n the Matter of Diverting Use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by Japanese Army and Navy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War - Focused on the Study originated from the Imperial Di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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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본고는 중일전쟁기 일본 육해군의 임시군사비 전용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정부는 전쟁 수행을 위해 임시군사비 운용을 결정하고 해당 법률안과 예산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국의회 의원들은 임시군사비의 장기화와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과거 임시군사비 운용이 장기화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임시군사비 운용은 단기적인 조치라고 하면서 중일전쟁을 위해서만 임시군사비를 지출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중일전쟁 기간에 제국의회의 의원들은 여러 번 임시군사비의 지출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임시군사비는 중일전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로 육군과 해군은 각각 소련과 미국에 대비하는 군비 확장을 위해 임시군사비를 대규모로 전용하고 있었다. 이는 해군 내부 문서, 대장성의 내부 문서, 관계자의 각종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정부 측(특히 육군과 해군)은 군비 확장을 위해 임시군사비를 대량으로 전용하면서도, 임시군사비는 중일전쟁을 위해서만 지출되고 있다고 허위 답변을 반복했던 셈이다. 마지막으로 임시군사비 전용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제국의회의 군사비 통제 약화, 둘째 대장성과 육해군의 협력이다. 이와같이 우리는 임시군사비 전용 문제를 통해 중일전쟁기 제국의회가 군사비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재정 당국과 군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focusing on the matter of diverting use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by Japanese Army and Navy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War and analyzing it. When the Second Sino-Japanese War broke out in July, 1937,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run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for the war. Therefore, drafts for special accounting laws and expenses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were submitted to the Imperial Diet in September in the same year. But the Diet members were concerned about the prolonged and extra use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because there were various problems caused by the dispatch of troops in Siberia resulting in the prolongation of the World War I in the past. However, the government said that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would be short-term means and they were used for the Second Sino-Japanese War only. Therefore, the members of the Imperial Diet raised the questions about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War. The government emphasized that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were justly used for the Second Sino-Japanse War. but the government's reply was not a fact. The Japanese Army and Navy diverted large amount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for expansion of armament for the the Soviet Union and USA, respectively. It could be confirmed by internal documents from the Navy and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testimonies by the parties concerned. In conclusion, the Japanese Government(especially, the Army and Navy) diverted large sum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which could not be used with any other purpose. Then, what is the noteworthy matters of diverting use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by the Japanese Army and Navy? There are broadly two points as follows: First, it was the deterioration in control of military expenses by the Imperial Diet. Second, it was collabo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Army and Navy. Therefore, the matter of diverting use of the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 in the Japanese Army and Navy shows that How much did the Imperial Diet control military expenses and How was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military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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