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를 위한 법인후견서비스의 운영 경험과 실천과제
Experience and practice task of operation of corporation guardianship service for a vindication of th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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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법인후견의 현황과 활동내용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법인후견의 향후 방향성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인후견사업에서 종사하는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근거이론을 통해 현재 법인후견사업의 준비 및 운영과정에서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인후견은 주로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고 있었다. 후견의 질적 향상 시스템화 현상에 대해 법인후견후보자 기준, 후견서비스 경험, 법인후견조직 등이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중재적 조건으로는 자원의 부족, 전문성 확보, 보수비용의 문제 등이 나타났고, 상호작용전략으로는 개별적 노력, 전문성 기반과 법원 및 지자체의 역할, 인식전환하기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법인후견의 효과와 전문성을 토대로 한 법인후견상의 정립이 요구되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법인후견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uture direction and tasks of corporate guardianship by analyzing the problems occurring from the present status and activities of corporation guardians under the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conducted interviews the expert group of 7 specialists who are engaged in corporate guardianship. I have analyzed the experiences of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corporate guardianship through the grounded theory. As a result of the study, corporate guardianship was mainly elected by family court. The quality of the guardianship systemization phenomenon was the contextual condition of corporation guardianship criteria, guardianship service experience, and corporate guardianship. Interventional conditions included scarcity of resources, secure of professionalism, and matter of cost of reparation. Interaction strategies included individual efforts, based on professionalism, role of courts and local governments, and change of recognition.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paradigm from the corporation guardianship point of view based on the effect and professionalism of corporation guardianship, and suggest the Practice task of Operation of Corporation Guardianship th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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