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해석과 적용1
The legal interpret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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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의 자주성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교육과 정치의 영역 관계에 치중한 결과 정작 ‘중립성’의 실질적인 의미를 간과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영역에서 ‘정부의 중립성’이라는 실체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먼저 법적 해석의 틀을 제시한 후 이 틀을 바탕으로 기존의 다양한 논의가 어떤 위치에서 서로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논의를 심화하면서 실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첫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자주성과 같은 범주로 파악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민주성의 조정 기제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중립성의 성격 이해를 바탕으로 중립성의 정당화 근거는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 논의에서는 여러 가지의 정당화 근거가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어떤 정당화 근거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의 해석과 이에 따른 제도·방침·교육과정 상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셋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해석은 배제 관점과 포함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은다시 몇 가지의 해석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의 틀을 활용하면 기존 논의에서 드러난 입장이나 주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으로서 배제 관점과 포함 관점은교육행정제도·방침·교육과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교육제도·방침·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새로운 방향이나 실행 대안을 제안할 때 배제 관점이나 포함 관점이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절묘한 조합으로 해석 방식의 적용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분석의 틀이 불분명한 데서 나타난 내적 모순일 수도 있다.
Abstract
In the academic circle, different and confusing interpretations were suggested with regard t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How to understand the concept resulted in the contradictory allegations in the critical issues such as local governance of education, curriculum, and non-concurred policies. Unfortunately, research focus were paid on the arguments on the problems rather than the elaboration of the concept and reasonable inferences. This article targeted at working out a tentative framework of arranging the prior discourses and illuminating the their relationships. The conclusions are portrayed such as below. Firs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not so much understood exclusively in favor of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as for endorsement of both independence of education and political democracy based on the impartiality. Second, the justific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involves six reasoning, and previous research and court rulings utilized one of them or mix of them in their arguments. Adopted justifications are likely to induce different approaches regarding educational system, policies, and curriculum. Thir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encompasses two streams of interpretations such as exclusive neutrality and inclusive neutrality. This framework is helpful for illuminating the ideas of previous confusing allegations and their, if they have, contra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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