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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경제성장: 초등 사회과교육의 경제영역을 중심으로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Focusing on Economics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박현석
한국사회과교육학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Education)|2022.12|시민교육연구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제54권 제4호|pp. 99-125|DOI 10.35557/trce.54.4.2022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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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inequalityeconomic growth경제성장경제교육economicssocial studies초등사회과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학적 인식의 변화가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에서 균형있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내용분석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불평등이 어쩔 수 없는 결과물로 치부되거나, 혹은 경제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중요한 현상이라는 주장이 IMF 소속의 경제학자 등으로부터 실증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영역에서는 경제 성장과 불평등을 어떤 관계로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내용분석법을 통해 초등 사회과 경제영역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경제성장과 불평등과의 관계가 지배적 담론(주류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교과서에서는 불평등의 원인으로 경제 성장의 ‘급격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 둘째, 불평등을 경제 성장의 낙수효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가 보다 균형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 결론으로 교육과정에 균형잡힌 시각의 경제교육 내용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 관련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 관련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recent changes in economic perception of economic growth are being dealt with in a balanced manner in the economics area of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through content analysis. In existing economics, the dominant argument was that inequality was dismissed as an unavoidable outcome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or that inequality could be overcome through the trickle-down effects of economic growth. Recently, however, economists affiliated wi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have empirically suggested that inequality is rather an important phenomenon that must be overcome for economic growth. This study started with a critical mi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presented in the economics area of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existing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was reflected in textbooks and curriculum on the dominant discourse. Theref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needs to be looked at from a more balanced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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