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목표치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평가 요인 분석: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중심으로
The Validity of the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PGMS): Fiscal Yea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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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수록된 성과측정 결과를 대상으로 각 중앙관서의 성과 또는 성과달성 노력 외에 재정사업 성과 목표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평가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지표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이 성과보고서 상 목표치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성지표가 정량지표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 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 및 과정지표가 산출 및 결과지표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이 기타 기관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높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부･위원회가 처･청보다 목표치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정보화과제가 R&D 및 일반재정과제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민행복과 경제부흥 관련 사업이 일반행정 사업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융성 분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중앙관서의 성과 또는 성과달성 노력 이외에 재정사업성과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성과측정 결과의 타당성과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에 거래비용 이론을 적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공공갈등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상의 기여가 있다 하겠다.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whether external factors, which are not measured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affect the performance scores. The so-called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which was initiated in 2003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s a tool for enhancing government efficiency. This article analyzes the 2013 performance reports of 50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t finds that some external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the performance scores of the programs. They include the nature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program type, agency type and the program’s policy area. From these findings, one could speculate that the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may distort the true performance of th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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