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관리의 이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Understanding the debt of state-owned organization: An empirical study about the debt of state-owne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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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급증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자산매각과 공공기관 정상화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정부정책사업수행, 과도한 정부의 요금규제와 방만한 경영을 지목하고 있지만, 부채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런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채유발요인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에서 지목한 부채요인들은 부채비율 및 부채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정책사업수행과 정부의 요금규제는 공기업의 부채에 영향을 끼치지만 복리후생비와 같은 경영비효율 변수는 준정부기관의 부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관피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정치적임용은 부채와 관련이 있으며 공기업의 정책사업을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에 중심을 두고 추진되었던 현 정부 초기의 부채관리정책이 부채의 정확한 원인과 공공기관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announced a plan for the reduction of debt of state-owned organization(SOO) as it acknowledged the seriousness of the sharply-increasing SOO debt during the last administration. Though a group of related studies commonly suspect as the main causes of debt increase in the SOO sector, an execution of government- commissioned projects by SOOs, the governmental control of price levels of public utilities supplied by SOOs and lax management by SOOs themselves, there is few empirical study that attempts to reveal true causes of SOO debts. This paper searches for causes of SOO debt through a statistical analysis as a way of overcoming methodological limitation of previous studies. Indeed, the causes recognised by previous studies turn out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bt-to-asset ratio and the increase rate of SOO debt. More specifically, an execution of government-commissioned projects and control of utility-price have an influence on the debt of state-owned enterprises(SOE), whereas an indicator of reckless management such as welfare costs is demonstrated to have a correlation with the debt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mong SOOs. Furthermore, a political designation of the head of an SOO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ncrease of debt of the SOO as it leads the SOO to implementing many more government-commissioned project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makes an implication that the debt-reducing pla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should have focused on various measures reflecting the fact that there are various causes of debts and different types of SOO may have been associated with different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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