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결정과정과 국회의 역할
ROK Government's Policy to the North and the Role of National Assembly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국회가 대북정책추진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북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정립을 연구의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제정치적으로는 탈냉전적 국제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 지배로부터의 벗어나 사회 총체적인 차원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간의 권력관계를 대북정책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민주주의의 건설이 민주화의 주 과제로 변모한 공고화 시기에는 정부와 국회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는 지양되어야 한다. 물론 국회는 정부 권력으로부터 자율적이어야 하나, 동시에 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정부 권위를 상징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은 국회의 덕성이 아니다. 국회의 덕성은 무엇보다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새로운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회와 외교정책과 연관성의 틀로서 성공적 대북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분석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National Assembly's influence on policy-making process to the North and tries to establish National Assembly' desirable role for the enhancement of South Korea's capability in dealing with policy to the North. South Korea is still suffering two significant experiences: post-Cold Wa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a shift from authoritarian rule to democracy across all levels of society at home. At this critical juncture, it is of significant meaning to concern the power structure between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and National Assembly through a new tool of the South's policy toward the North.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re has been various opinions concerning North Korea policy in our society. This situation shows what is a desirable North Korea policy and a passion for the future reunification. In this regard, the desirable role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critically required and completed for the successful policy to the North.
참고문헌 (69)
- 구갑우, "북한핵문제와초당적협력의정치", 한국정치학회하계학술회의 (2004)
- 국회사무처, "국회보", ~ (2005)
- 대외정책에대한국회의역할강화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2008)
- 김욱, "한국통일∙외교정책결정체계의효율성과제고방안" (1997), 통일 경제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거버 넌스 실태조사, "김국신", 통일연구원, ~ (2006)
- 상생공영 정책 추진방향: 체계 및 추진전략, "김규륜", 통일연구원, ~ (2008)
- 김근식, "북핵 6자회담과 국회의 역할:정책영향력(policy-influencing)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0(2), pp.191~208 (2004),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김도종, "남북정상회담과 국내정치: 과제와 전망" (2000), 통일경제
- 김석준,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in 뉴 거버넌 스 연구" (2000), 대영문화사
- 김영일, "북핵관련국회대표단회의" (2003), 국회보
- 김영태, "대북정책과국회및정당의역할" (2003), 한국정치학회하계학술 대회
- 김용현, "한국의 대북정책과 국회의 역할",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 회의 (2004)
- 의원외교 활성화에 관한 연구, "김창환", 한국의 회발전연구회, ~ (2001)
-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9), 박영사
- 김현우, "한국국회론" (2001), 을유문화사
- 박기덕, "대북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내요인: 접근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 세종정책연구, 6(2) (2010)
- 박병석, "의사소통적 통일문화교육 -당위성과 방법에 관한 소고", 정치·정보연구, 7(2), pp.1~16 (2004), 한국정치정보학회
- 박원순, "한국의시민운동: 프로크루스테스의침대" (2002), 당대
- 박정란,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쟁점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32(2) (2008)
- 통일관련국민적합의를위한종합적시스템구축방안: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통일연구원, ~ (2005)
- 이명박정부대북정책의추진환경 과 정책과제, "박형중", 통일연구원, ~ (2008)
- 통일외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과 입 법조치, "배진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2006)
- 백광일, "한국과 미국의 의회가 외교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비 교분석", 국제정치논총, 25 (1985)
- 한국의사회갈등과경제적비용, "삼성경제연구소", ~ (2009)
-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 적 체계 연구, "서재진", 통일연구원, ~ (2008)
-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 틀, "서창록", 통일연구원, ~ (2006)
- 성경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주요 쟁점과 추진방향", 평화학연구, 9(2), pp.5~34 (2008),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송정호, "21세기 통일정책 환경 변화와 시민참여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5(1), pp.265~286 (2006), 통일연구원
- 심지연, "의회정치와 민주주의 in 한국의회정치론" (1999), 건국대학교출판부
-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통일 연구원, ~ (2005)
- 통일에대비한국회의역할, "오연천", 국회운영위원회, ~ (2002)
- 2009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 (2009)
- 유제대, "한국의 대외정책결정과 국회의 참여기능", 입법조사월보, (71) (1973)
- 윤 황,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안보위기 대응과 주변국가 인식", 충청국제정치학회 세미나 (2010), 대전지역통일교육센터ㆍ한국동북아학회
- 한반도 평화발전을 위한 법제도 거버넌스 실태조사, "이철수", 통일연구원, ~ (2006)
- IT와 공공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임혁백",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 (2005)
- 임혁백, "한국 정치에서의 소통", 평화연구, 16(1), pp.5~31 (2008),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 화 방안, "전성훈", 통일연구원, ~ (2007)
- 통일문제연구, "정동규", ~, pp.통권제52호. (2009)
- 정영국, "한국의회정치와외교정책", 의정연구, 2(2) (1996)
- 조대엽, "신갈등사회의 정부와 시민사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2008)
- 조윤영, "북핵 위기와 비핵 ․ 개방 ․ 3000의 대북정책", 정치·정보연구, 12(1), pp.253~274 (2009), 한국정치정보학회
- 주성수, "공공정책거버넌스" (2004), 한양대학교출판부
- 주성수, "시민참여와민주주의" (2004), 한양대학교출판부
- "대통령 취임사"[URL]
- 최준영, "정치적 신뢰 변화의 원인과 결과: 이론적 쟁점", 의정연구, 15(1), pp.65~92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최진욱, "북한의 국가-사회관계 변화와 대북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 거버넌스 모델 적용의 유용성 및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2(2), pp.127~160 (2009),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8.15 경축사참고자료, "통일부", ~ (2010)
- 이명박정부대북정책은이렇습니다, "통일연구원", ~ (2008)
- 이명박정부대북정책비전및추진방향, "통일연구원", ~ (2008)
-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 (2010)
- 안득기, "A Study on the Recognitionof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 Focused on a Search for the Aim of the Government and NGOs", 세계지역연구논총, 26(2), pp.97~118 (2008), 한국세계지역학회
- 안득기,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North Korean Policy and Perception: With Primary Focus on the Periods of Lee Myung Bak and Roh Moo Hyun Regimes", 세계지역연구논총, 27(2), pp.159~183 (2009), 한국세계지역학회
- Almond. Gabriel, "The Civic Culture" (1963),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derson.J, "Public Policy-Making. 4th edition" (2000), Rinehart & Winston
- Clarke.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Politics in the Developing World", Political Studies, 46(1) (1998)
- Deutsch. K,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1957), Princeton Univ. Press
- Galtung. J, "Structural Theory of Integr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5(4) (1968)
- Hass.E, "The Uniting of Europe" (1958), Stanford Univ. Press
- Langton. K, "Political Socialization" (1969), Oxford Univ. Press
- Nye.J, "Peace in Part: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al" (1971), Little Brown
- Putnam.R.D,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1995),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 Putnam. Robert E,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 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여름) (1998)
- Robin.Ron, "The Making of the Cold War Enemy" (2001),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Ideology and Politics" (1988), Polity Press
- Rustow, "Transition to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s, 2(3) (1970)
- Slaughter, "A New World Order" (2005),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laude Elwood Shannon. collected papers. UNDP"[URL]
- Vgl, "Die Beziehung der Anthropologie zum heutigen Leben" (1951), Zur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