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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 위임형 외교정책결정의 등장과 구조

Democratization and Foreign Policy Making in South Korea: The Emergence and Structure of Delegative Foreign Policy Making

장훈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2007.12|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제23권 제4호|pp. 1-32|DOI 10.17331/kwp.2007.2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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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zation대통령President민주화와 외교정책위임형 외교정책수평적/수직적 견제Foreign Policy MakingDelegative Decision Making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민주화 이후 한국외교의 폭과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왔지만, 정작 한국외교가 결정되는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부진한 상태에 처해있다. 이른바 민주화 논의는 민주화가 가져온 내부적인 변화의 분석에 치중해 왔을 뿐, 민주화가 가져온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국제정치학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민주평화론 역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들의 내부에서 어떻게 외교정책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민주화가 한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 가져온 변화들을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 같은 연구경향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외교정책은 세 가지의 핵심적 변동요인들―제왕적 대통령의 쇠퇴,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활발한 행위자로 부상한 NGO와 여론, 그리고 외교정책상의 사회적 갈등구조의 등장―을 중심으로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본다. 이러한 요인들의 부상과 영향력에 따라서 민주화 이후 한국 외교정책은 이른바 위임형 외교정책결정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본다. 즉 궁극적 결정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평적 견제(국회와 정당으로부터 이루어지는)는 여전히 미진한 반면 수직적 견제(여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오는)는 크게 강화되었다고 본다. 이 연구는 또한 위임형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권력자원, 외교이슈의 성격, 위협의 성격 등의 요소들에 따라서 대통령과 시민들 사이의 타협, 유인, 교환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됨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address the hidden linkage between democratic transition and foreign policy making process. The so-called transitology has been largely preoccupied with the issue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focusing on the conditions and prospects toward stable and mature democracy. Stud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not endeavored to unveil the black box of foreign policy process in new democracies while advocating the benign relation between democratic transi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among democracies, the so-called democratic peace. Democratic opening in South Korea has brought about broad and deep changes in foreign policy making process that had been predominated by the imperial president. Three changes are salient in transforming the structure of foreign policy process; (1) the decline of imperial president, (2) the rising influence of NGOs and the public, and (3) the emergence of foreign policy cleavage among the public. Given these sources of changes, this paper argues that South Korean foreign policy making process can be characterized as delegative foreign policy making. Whereas vertical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has been enhanced remarkably, horizontal accountability to legislative branch and political parties remained stagnant. Such evolution resulted from divergent development in National Assembly and civil society after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Finally, this paper analyzes the pattern of delegative foreign policy making process by examining a few cases of crucial issues during Roh Moo-hyun p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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