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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

The Role of National Assembly for Sustainable Policies o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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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국회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공론화를 위해 국회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당장 상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현재와 같은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야를 주축으로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등을 망라하는 대북정책을 논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의장 직속 상설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집권세력이 독점할 사안이 아니라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숙의해야 할 일종의 공동 지배영역이기 때문이다.

Abstract

It is demand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plays a very crucial role in making and practicing sustainabl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beyond the political power shifts from the conservative to the progressive and vice versa. In this context, it strongly suggested to organize a standing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exclusively dealing with the policies on South–North relations and re-unification of Korea. There is another option that the current ‘temporal special committee’ is replaced with ‘a permanent special committee.’ In addition, it is argued here that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holds a standing advisory committee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e civil society, the academic world, and the press as well as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parties, and discuss and advise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The rational shaping these suggestions is that the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re not the issues to be monopolized by the ruling party, but to be taken placed under the public domain shared by the in and out political parties,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together.

참고문헌 (9)

  1.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 기능주의와 남북한과계" (2000), 법문사
  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2004), 경남대학교 출판부
  3. 김경원, "한국통일의 이론적 기초" (1973), 고려대학교 출판부
  4. 신종대,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 1961-72년을 중심으로", 박사, 정치외교학, pp.2003
  5. 최완규, "햇볕정책의 국내정치적 제약요인 분석", 동북아연구, 8, pp.119~137 (2003)
  6. 한관수,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대북관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6(1), pp.63~88 (2012), 한국정치학회
  7. 대북정책 거버넌스 자문위원회, "제13대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2013)
  8. 평화통일정책과 남남갈등의 극복, "임혁백",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2004)
  9. 함택영, "남북한 통합과정 모델 비교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6(1), pp.161~19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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