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the Competition Law in 2022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필자는 2022년 경쟁법 분야에서 행정사건으로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10개 판결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판결들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유형은 기업결합(1건), 부당공동행위(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포함, 3건),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3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2건), 하도급법 위반행위(1건)이다. 과거 판결들과 사실관계나 쟁점이 관련된 판결들이 적지 않았는데, 선행 판례와의 맥락 속에서 판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처분시효 및 과징금 산정에 대한 판결들은 각각 따로 묶어 살펴보았는데, 경쟁법 사건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경쟁법 고유의 법리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행정법 일반이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을 상기시켜 준다.
Abstract
Among the Supreme Court rulings sentenced as administrative cases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in 2022, 10 judgments were selected and reviewed. In the judgments selected, the types of violations are the merger case, the illegal cartel conducts, the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undue benefit to persons with special interests, the violation of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and the violation of the Subcontracting Act. There are notable cases in which general theory is applied under administrative law. It reminds us that we need not only an understanding of the competition law but also knowledge of the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Also, it is noticeable that several cases are related with past cases. In such cases,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related cases.
참고문헌 (15)
- 강우찬,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중요 판결 요지:2022년 5월∼9월", 경쟁저널, (213) (2022), 공정경쟁연합회
- 김도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法學論叢 (第38卷 第4號) 2018年 11月 할인효과 없는 1+1 행사와 소비자오인성 판단―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7. 선고 2017두60109 판결 ―", 법학논총, 38(4), pp.291~314 (2018), 법학연구소[DOI]
- 김두진,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평가기준", 경쟁법연구, 30, pp.311~353 (2014), 한국경쟁법학회
- 김철,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가지 쟁점", 경쟁저널, (180) (2015), 공정경쟁연합회
- 배윤경,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2022), 법원도서관
- 손동환, "감정평가사협회의 공급 제한 담합 사건 외 대법원판결", 경쟁저널, (213) (2022), 공정경쟁연합회
- 손봉현, "가격에 관한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경쟁저널, (212) (2022), 공정경쟁연합회
- 왕성민, "대형마트의 ‘1+1 행사 광고’와 소비자오인성 - 대법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을 중심으로 -", 유통법연구, 5(2), pp.171~198 (2018), 한국유통법학회
- 이선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 성균관법학, 29(1), pp.147~174 (2017), 법학연구원[DOI]
- 이선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대한항공 사건’의 검토", 경쟁저널, (194) (2018), 공정경쟁연합회
- 이선희,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에 있어서 입증책임", 경쟁저널, (212) (2022), 공정경쟁연합회
- 이황,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에서 ‘부당한 이익’의 해석론", 法學論文集, 41(2), pp.171~199 (2017), 법학연구원[DOI]
- 정재훈,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의 정상가격과 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53 판결", 인권과 정의, (480), pp.192~207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 조성국,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최근 판례분석", 경제법판례연구, 8 (2013), 경제법판례연구회
- 홍명수, "Leegin 판결이 남긴 것", 경제법판례연구, 8 (2013), 경제법판례연구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