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Competition Law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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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경쟁법 관련 판결 중 9개를 평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판결들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유형은,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1건), 불공정거래행위(1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1건)와 하도급법 위반행위(5건) 및 약관규제법 위반행위(1건)로 다양하다.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최대의 1조 30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 II 사건, 항만근로자 노동조합의 사업자성 등이 다루어진 사업활동방해 사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가 문제된 태광 사건을 다루었다. 하도급법 위반사건들에서는 벌점부과 및 입찰자격제한 등의 처분성 인정 여부, 회사분할과 관련된 위반행위와 벌점 효과의 승계 등 행정법상의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그 외에 약관규제법 영역에서는 부킹닷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를 숙박계약의 고객에 대한 약관의 제안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깊이 있는 분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대상 판결들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Among the Supreme Court rulings sentenced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in 2023, 9 judgments were selected and reviewed. Notable rulings in the area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relate to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s, such as the Qualcomm II case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imposed the largest fine in history, the obstruction of business activities dealing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a labor union of port workers can be regarded as a business operator and the Taekwang case in regard to the involvement of a specially related person in the undue benefit provision behavior. In addition, in the cases of violations of the Subcontracting Act, various issue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such as disposition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penalty scores and restrictions on bidding qualifications, violations related to the division of the company and succession of the penalty scores effect, were contested. In the area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it was questioned whether an online platform operator such as Booking.com could be viewed as an offeror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at Act. Although in-depth analysis has not been done,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help many people understand those judgments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참고문헌 (27)
- 강우찬,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판결요지 : 2023년 2월~3월", 경쟁저널, (215) (2023)
- 강우찬,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판결요지 : 2023년 4월~5월", 경쟁저널, (216) (2023)
- 강우찬, "올바른 재판 따뜻한 재판:, 이인복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2016), 사법발전재단
- 강정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135) (2023), 법원도서관
- 강정희,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에 대한 쟁송법적 검토", 경쟁법연구, 47 (2023)
- 권오승,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2022), 법문사
- 배윤경, "퀄컴 Ⅱ 사건에 관한 소고", 대법원판례해설, (135) (2023), 법원도서관
- 손계준,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법적 쟁점", 경쟁법연구, 33 (2016)
- 손동환, "부당이익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의 몇 가지 쟁점", 경쟁저널, (215) (2023)
- 손동환, "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적용 논의", 경쟁저널, (218) (2023)
- 이봉의, "공정거래법" (2022), 박영사
- 이병준,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소비자법연구, 6(3) (2020)
- 이선희, "외국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심사 및 집행", 경쟁법연구, 41 (2020)
- 이선희, "2019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489) (2020)
- 이선희, "2022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513) (2023)
- 이승민,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문제점-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 735 (2019)
- 이승민, "디지털 플랫폼의 약관법상 지위와 책임 : 부킹닷컴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220) (2024)
- 이호영,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1(4) (2013)
- 정재훈, "하도급법 연구 : 이론과 실무" (202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선영,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결정의 처분성과 회사분할시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국가법연구, 19(2) (2023)
- 주진열, "FRAND 조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확약과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경쟁법연구, 48 (2023)
- 주현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판결례에서의 주요 판단과 시사점", 경쟁저널, (217) (2023)
- 최승재,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에 대한 평석 ①", 경쟁저널, (216) (2023)
- 한철수, "하도급법 : 기업거래 실무가이드", 공정경쟁연합회, ~ (2020)
- 홍대식,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사업모델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경쟁법연구, 45 (2022)
- 홍대식,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 주체와 관련 문제", 비교사법, 29(1)통권 : 96 (2022)
- 홍대식,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와 한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고려법학, (63)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