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Competition Law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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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도에 선고된 경쟁법 분야의 판결 중 법리적으로 중요하거나 또는 파급효과가 큰 대법원판결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순서는 경쟁법 전체 체계를 염두에 두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배치하였다. 선정된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판결요지를 소개한 뒤 평석으로 판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이나 필자의 견해를 덧붙였다. 대상판결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여부와 같이 전형적인 경쟁법 분야의 것 외에도 과징금의 산정,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경쟁법 위반행위의 민사상 효력이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같이 민법과 관련을 갖는 것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본고가 경쟁법을 전문분야로 삼고 있는 변호사나 학자에게는 좀 더 깊이 생각할 여지를 제공하고, 경쟁법에 익숙하지 않은 법조인에게도 판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여 경쟁법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which are either legally important or have significant ripple effect, are selected and reviewed among the decisions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ruled in 2019. The order is arranged by subjects, with the entire system of competition law in mind. For each of the selected rulings, I summarize facts and points of judgment, and add the theory or my view needed to understand the ruling. Classified by subjects, the selected decisions vary widely. It ranges from traditional competition issues such as an abuse of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cartel, unfair trade practices to the calcul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law, or civil law. I hope that this paper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base of competition law, by providing more room for thought to lawyers and scholars who specialize in competition law, and by providing the basic knowledg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judgments to those who are unfamiliar with the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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