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Competition Law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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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도에 경쟁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판결의 수가 많지 않았지만, 경쟁법 고유의 영역에 있어서 기본 이론을 다룬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눈에 띈다. 7개 판결을 선정하였는데 그 주제는 크게 사업자단체에 대한 금지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이윤압착, 처분시효,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분이 법령 규정의 모호함을 대법원이 입법 취지나 규제의 필요성을 들어 법해석이라는 이름으로 극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수범자에게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법원의 무용한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세심한 입법이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Abstract
In 2021, there were not many Supreme Court rulings sentenced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but quite meaningful rulings dealing with basic theories in the competition law stand out. Seven rulings are selected, and the topics can be largely summarized as prohibited acts against business organizations, margin squeeze as an act of abuse of market dominant status, limitation period, and deceptive advertisements. Unfortunately, in most cases out of them, the Supreme Court tried to overcome the ambiguity of legal regulations in the name of legal interpretation, cit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or the need for regulation. I think this paper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realize again that careful legislation is necessary to convey a clear meaning to the enterprise and reduce the useless labor of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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