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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정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of the Retail’s Goodwill(or Premium)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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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권리금평가기준’이 마련되고 일선 실무에서 업무를 수행한 지 4년이 지 난 시점에서 권리금 감정평가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론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작성하였다. 권리금 중 유형재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전환하는 업 종이 동종업종(同種業種)인지, 이종업종(異種業種)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평가조건을 감정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권리금 중 무형재산은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되, 영업이익은 권리금에 상응하 는 영업이익을 구해야 하며, 할인기간은 무조건 5년이 아니라 평가대상 상가의 예 상영업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할인율은 영업기간과 반비례관계에 있으므 로 업종별, 지역별로 다른 영업기간에 대한 고려를 할인율(위험할증율)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수익환원법 적용시 직접환원법이나 보상평가에 사용되는 영업손 실액 감정평가방법은 적용될 수 없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현재의 권리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양질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urpose of the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by checking the status of the appraisal of the goodwill (or premium) at the moment of 4 years after the ‘Appraisal Standard’ was announced. When assessing tangible part of goodwill, appraisal condition whether switching industry is same as before or not should be indicated in the report, because appraisal method depends on the conditions. It is desirable to apply income approach to evaluate intangible part of goodwill. Operating profit should be based on an operating profit corresponding to the right. The discount period should be the expected operating period of the subject retail, not always 5 years. Consideration of different operating periods by industry and region should be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discount rate(or risk premium rate), due to the fact that the discount rate applied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operating period. To evaluate goodwill or premium, direct capitalization method in income approach can not be applied or business losses assessment for compensation. Current appraisal fees of goodwill are unable to produce good quality reports, so reform of the fee system is necessary.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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