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권리금의 종류와 개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aisal of the Retail Premium: Focusing on the Types and Concepts of the Retail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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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상가 권리금의 종류와 개념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권리금의 이해를 돕고, 20여 건의 권리금 감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및 평가 노하우를 공유하는 실용 논문이다. 첫째, 권리금을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및 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하고, 시장에서 명확한 개념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바닥권리금을 그 귀속 주체에 따라 협의의 바닥권리금과 광의의 바닥권리금으로 세분하여 실제 사례와 접목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둘째, ○○치킨점을 사례로 들어 상가 권리금을 산정하는 과정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업권리금의 산정에 필요한 손익계산서를 재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시설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을 평가하는 과정과 유의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당국자의 권리금에 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정보제공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장의 가격기구를 대체하는 감정평가의 가격정보 제공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와 권리금 분쟁의 사전적 예방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a practical paper that helps understanding of the retail premium by examining the type and concept of the retail premium in detail, and shares the problems and evaluation know-how experienced in carrying out the appraisal of about 20 cases of the premium. First, the premium is divided into business premium, facility premium and location premium, which is mixed in the market without any clear concept classification, can be divided into (narrow) location premium and (wide) location premium according to their attribution, and examined in detail by combining them with actual cases. Second,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premium for a retail shop was carried out by using ○○ Chicken Store as an example. Specifically, we looked at the process of redefining the income statement required to calculate the business premium, and looked at the process and significance of assessing the facility premium and location premium. This study can be used as information provision and policy reference material by enhancing understanding of the retail premium of market participants and policy officials, and as a proactive precaution against rights disputes for economically weak tenants by enhancing the price information provision function of appraisal to replace the market’s pric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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