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감정평가 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
A Case Study and Improvement of Retail-Premium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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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권리금 소송은 감정평가로서 종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방식, 권리금 종류별 구분 방식, 자가인건비 처리 방식, 권리금 귀속 비율 결정 방식, 할인율 결정 방식 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100개에 달하는 감정평가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권리금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권리금 감정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권리금 귀속 비율의 결정 방법 및 할인율의 결정 방법이다. 권리금 귀속 비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사의 자의성을 배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할인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소구성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할증율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 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사의 자의성을 배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tail premium lawsuits are finalized with an appraisal. Nevertheless, there are many problems including the method of collecting basic data for the appraisal of retail premium, classifying retail premium by type, handling self-employment costs, determining the percentage attributable to retail premium, and determining a discount rate. This paper aims to enhance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retail premium appraisal by analyzing 100 appraisal reports, deriving problems, and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The most important part in appraisal of retail premiums is how to determine the percentage attributable to retail premium and how to determine the discount rate.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percentage attributable to retail premium, it is proposed to exclude the arbitrariness of appraisers by using external data.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discount rate, it is proposed to present a basis for the risk premium rate when using the factor composition method, and to exclude the arbitrariness of appraisers by using external data when using the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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